"'동맹 현대화' 이름 아래 미국에 대한 종속 심화" 지적

광주전남자주연합(준)과 국민주권당 광주시당이 11일 오후 7시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소재한 전일빌딩245 4층 소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정책 진단과 과제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구산하 국민주권당 공동위원장은 "미국의 경제 수탈, 전쟁 강요, 내정간섭 행위가 다방면으로 점점 노골화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주권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혜안과 결단이 필요한 때이다"라면서, "마침 오늘이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날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00일 간의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행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갈 길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먼저, 이신 통일사회연구소 소장이 '동북아 시대와 한국 외교·안보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소장은 중국에서 열린 전승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북·중·러 3국 정상이 함께 망루에 오른 장면을 언급하며 "미국의 일극 패권이 무너지고 세계가 다극화하고 있으며 동북아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다극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외교도 발맞추어야 한다. 자주외교를 해야 하고 대외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하면 미국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를 국민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김태현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사무국장이 '국민주권 실현의 견지에서 본 한미정상회담 결과'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김태현 사무국장은, 요즘 한미 관계에서 핵심 화두 중 하나인 '동맹 현대화'를 가리켜 "중국 견제라는 미국의 목표를 위해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며,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 한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동원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 과정에 한국 국방비를 GDP 5% 수준까지 올리라고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동맹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에 대한 종속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사무국장은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로 나가는 이재명 정부의 행보를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국익'과 '실용'의 원칙이 표류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와 국익을 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국민이 주권자로서 그 원동력이 돼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두 사람이 발제가 끝난 뒤 청중 토론이 이어졌다.

오해연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한미일 협력으로 '북한 비핵화'로 나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북한이 비핵화는 없다고 천명한 조건에서 비핵화는 곧 체제 전복을 의미한다"라며 "그래서 북한이 반발하는 것이고 현실적이지 않으며 위험한 이야기이다", "이처럼 한쪽에선 북한을 적대하고 비난하며, 다른 한쪽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문정우 5.18민족통일학교 광주전남지부 지부장은 "남북관계를 푸는 전제 조건은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이다"라고 서두를 뗐다. 그 뒤 대북 적대 입장이 드러나는 것들로 한미연합훈련,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 3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체제 통일을 명문화한 헌법 4조,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 등을 언급했다. 그리고 "이런 걸림돌들을 치우고 남과 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가자"라고 호소했다.

심진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최근 미 당국이 한국 노동자들을 체포·감금한 사태를 언급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드러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얼마나 얕잡아 보면 이렇게 대하겠는가. 국민이 국력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로서 책임성 있게 나서고 있는 국민을 보고, 그를 동력으로 대미 관계에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주권자의 힘으로 국민주권시대 열어내자!", "외교 깡패, 주권 모욕 트럼프는 지구를 떠나라!"라고 구호를 외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