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권 독립" 강조...이 대통령 발언과 온도차

등록 2025.09.12 12:45

수정 2025.09.12 15:06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논의를 두고 "앞으로도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겠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조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추진에 에둘러 의견을 표명한 것인데, 이는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는 온도 차가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 "사법은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것이다",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사법부는 국회와는 물론이고 정부, 변호사회, 법학교수회, 언론 등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공론의 장'을 통해 충분히 검토한 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사법부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법부가 그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에서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 발언 관련 질문에 "입법 과정에 대법원 의견이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