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뭐가 문제인가" 민주당, 기류 바뀌나

등록 2025.09.14 16:27

수정 2025.09.15 08:13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입법 가능성을 시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점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기류가 바뀌는 모습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법원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건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라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는 사안의 중대성과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추진의 위헌 소지에 대해선 "노동법원 설치에 위헌 소지가 있단 얘길 들어봤나. 가사·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도 존재한다"라며 "사건의 중차대함을 감안하면 법원이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창하고 나섰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법부는 사법개혁의 국민 여론이 들끓는 이유를 정치권에서 찾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언급하며 내란전담재판부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지식재산 전문재판부처럼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빠른 판결이 가능하게 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전담재판부 구성을 고민하는 것이 내란을 단죄하고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대법원의 역할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의 독립성을 어떻게 침해한다는 건지 잘 이해되지 않는다"라며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질질 끄는 걸 국민이 봐야 하냐는 차원에서 (재판이) 속도감 있게 하기 위해 전담재판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발의된 법안 정책위서 검토, 필요하다면 별도 발의도"

민주당 의원 115명은 내란 사건에 대한 1·2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는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7월 공동 발의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8월 28일 내란특별재판부 신속 설치를 결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당초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차원에서 거론하는 단계"라며 "당 지도부가 논의할 계획이 있다거나 논의했다는 건 전혀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에 이어 이날 한 정책위의장도 입장을 밝혔듯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라는 표현을 썼다(관련 기사: 중수청 관할 어디로? 신중한 민주당 "정무적 판단까지 포함해야" https://omn.kr/2f5tv).

한 정책위의장은 "일단 발의된 법안을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해서 가능하면 정기국회 내에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며 "그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별도 당론 발의가 아니라 해당 법안을 수정 및 대안 처리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안을 별도 발의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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