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 향해 대통령 탄핵하라고 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정부질문 나선 임이자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 **▲대정부질문 나선 임이자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남소연

임이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쏟아져 나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첫번째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1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의 첫 번째 야당 주자로 나선 임이자 의원은 작심한 듯 여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연일 강경한 기조로 대여 투쟁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의 현 분위기를 앞장서서 보여준 셈이다.

임 의원은 이날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중국식 수사 제도"와 유사하다며 "중국의 공안 통치"에 비유했다. 또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추진을 두고서도 "독재 재판부, 인민 재판부"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물러나라"라고 외친 탓에 여당의 항의가 빗발쳤고,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요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할 때는 급속도로 분위기가 얼어붙기도 했다.

임이자 의원을 맞상대한 김민석 의원은 어조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예시가 아니다" "추임새로 생각하겠다"라고 하나하나 받아치며 만만치 않은 방어력을 보여줬다.

#삼무정권

임이자: 이재명 정권은 세 가지가 없는 삼무 정권입니다.

첫째, 존재감이 없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일련의 군부대 사건, 사고 등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는 정부는 사실상 없습니다. 존재감 없는 존무 정권, 국민이 위태롭습니다.

둘째, 양심이 없습니다. 손바닥 뒤집듯 여야 합의를 깨고 파렴치범을 감옥에서 끊어주는 부도덕한 정권, 거짓말하는 정권, 중도 실용을 외치면서 극좌파 손에 놀아나는 양무 정권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셋째, 진심이 없는 정권입니다. 협치가 아닌 협박, 정치 복원이 아닌 정치 보복뿐입니다. 자기 재판을 불리하게 했다고 여당 대표 뒤에 숨은 비겁한 이재명 대통령, 급기야 대법원장 찍어내리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내란 정권입니다. 진심 없는 진무 정권이 대한민국을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존무·양무·진무 정권에 국민을 대신해서 묻겠습니다.

#쿵·짝·얼쑤

임이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당에서 '쿵'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하고 맞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임이자: 아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민석: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임이자: 총리는 '얼쑤'하고 답한 거네요. 당·정·대가 '쿵·짝·얼쑤'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죄가 무엇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됩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하는 정권은 저는 보다 보다 처음 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김민석 물러나라?

임이자: 총리 최근에 군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서 억울하게 사고당하고 있는데 총리는 뭘 했고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김민석: 군에서의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최대한 함께 국방부 장관과 의논을 하면서 하나하나 대처를 하고 있습…. (중략)

임이자: 자, 중대재해처벌법 만든 게 민주당 정권 맞죠? 산재 사고가 일어난 기업을 대통령이 직접 문책했죠? 자, 최고경영자가 직접 책임져라. 이게 이재명 정권 철학 아닙니까?

김민석: 최고의 경영자건 아니면 근로자건, 각각 자기의 책임 한도에 맞는 책임을 명확하게 과하지 않게, 또 질 것은 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책임의 원리라고

임이자: 자, 그러면 이번에 군 사건 관련돼 가지고 총리 대통령 장관 줄줄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김민석: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책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책임이 정해지게 되면 중대재해법 논리로 인해서 총리도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이 있으십니까?

김민석: 별로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북반미주의자 때문에 대미협상 안 된다?

임이자: 총리, 이쯤 되면은 이재명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국익에 최대 걸림돌 아닙니까? 미국이 이런 사람들 면면을 보고 대한민국 정권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습니까?

김민석: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들로 구성되었던 윤석열 내각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이자: 동문서답 하고 계시는군요. 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와 동반 사퇴해서 이재명 대통령 짐 좀 들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리님.

김민석: 임 의원님은 그냥 중간에 저 추임새로 넣으신 질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출마

임이자: 자, 총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김민석: 생각 없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임이자: 아니, 총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민석: 생각 없습니다. (네?)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이자: 아, 생각 안 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든 국정 인사 특검이 오로지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수준입니다. 특검 연장도 결국 같은 정략적 의도지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가서 특검 수사와 기소 재판 뉴스 이런 것을 온통 도배해서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 정말 나쁜 정권입니다.

김민석: 윤석열 정권에서 그 특검들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을 일입니다. 선거하고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하라

임이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족불욕이면 지지불태'라고 했습니다. 존재감, 양심 그리고 진심이 없는 이재명 정권. 저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탄핵소추안 발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이자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항의하며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방청석에 참관을 와 있는 지역 주민들의 존재를 환기하며 다음 의원에게 순서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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