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사망 관련된 장학사 공문에 소름"...교사들 하소연

등록 2025.09.15 18:54

수정 2025.09.15 20:02

▲ 지난해 10월 24일 사망한 인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 같은 해 인천지역 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 윤근혁

'과밀학급'에서 과도한 수업에 시달리다 지난해 10월 24일 사망한 인천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가 징계대상자로 지목한 장학사가 사건 발생 1년이 다가오도록 인천시교육청 특수교육과정팀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장학사가 보낸 공문을 사망 사건 뒤에도 11개월째 받고 있는 이 지역 특수교사들은 "해당 장학사의 이름이 적힌 공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소름이 돋는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사망 사건 1년이 다가오도록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과밀 특수학급 방치' 논란으로 징계 권고된 인사가 여전히 '과밀 특수학급 정책'을?

15일, <오마이뉴스>가 인천시교육청과 진상조사위 등에 확인해 보니 A장학사가 인천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과정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이 장학사의 담당 업무는 '과밀 특수학급 해소 관련 정책'이다.

그런데 A장학사는 진상조사위로부터 인천 특수교사 사망 관련 '과밀 특수학습 방치' 관련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인사다. 진상조사위는 A장학사를 비롯한 해당 사건 책임자 7명을 지목한 뒤, 이들에게 해임과 파면, 자진 사퇴 등의 중징계 이상의 처분을 인천시교육청에 지난 7월 권고한 바 있다. 진상조사위에는 교육청 추천 5명을 비롯하여 교직단체 추천 5명, 유족 추천 2명 등 모두 12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가 기각 당했다. 그러자 이 교육청은 현재 자체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인천지역 한 특수교사는 <오마이뉴스>에 "인천시교육청이 진상조사위의 징계 권고를 무시한 채 시간만 끌다 보니 특수교사들은 여전히 A장학사가 생산한 공문을 받아보고 있다"라면서 "사망 특수교사가 과밀학급에 시달리다 사망한 것이 진상조사위에서 드러났는데, 이 장학사가 과밀학급 해소 정책을 맡고 있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특수교사도 "인천지역 특수교사들은 A장학사가 보낸 공문에 적힌 A장학사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소름이 돋는다"라고 하소연했다.

전국특수교사노조 정원화 정책실장은 <오마이뉴스>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A장학사에 대해 다른 일도 아닌 과밀학급 해소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지금이라도 A장학사를 비롯하여 특수교사 사망 관련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를 것"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교육청 감사관실의 자체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감사 처분에 따라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장학사는 <오마이뉴스>에 "나의 업무 관련 일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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