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직후 나흘간 3억 특활비, "커넥션 의심" 심우정 수사의뢰

등록 2025.09.16 13:09

수정 2025.09.16 13:09

심우정 전 검찰총장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수사의뢰 취지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심우정 전 검찰총장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주최로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열린 '심우정 전 검찰총장 특활비 지출 의혹 수사의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수사의뢰 취지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정민

불법 비상계엄 선포 날부터 나흘 동안 총 3억 4200만 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집중 집행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수사해 달라는 의뢰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 시민행동,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6일 오전 9시 30분 과천정부청사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6일까지 3억 4200만 원의 특활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했다"며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활동에만 쓰이는 특활비가 용도에 맞게 사용됐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사의뢰서엔 아래와 같은 특활비 사용 내역이 담겼다.

12월 3일 5300만 원 12월 4일 6400만 원 12월 5일 6100만 원 12월 6일 1억 6400만 원

단체가 공수처에 제출한 수사의뢰서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전 심 전 총장의 1일 평균 특활비 집행금액은 3800만 원이고 월별 평균 특활비 집행금액은 3억 3000만 원(2024년 기준)이었다. 단체는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일에만 일 평균 집행액의 1.4배를, 12월 6일에는 일 평균의 무려 4배가 넘는 특활비를 집행했다"며 "내란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비상인 상황에서 심 전 총장은 이례적 규모의 특활비를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활비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집행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배임죄(형법 제356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특히 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국고손실죄(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 제2항)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과 내란세력 커넥션 아닌가"

공개인 듯 공개 아닌 공개같은 심우정 검찰총장 비공개 퇴임식 스스로 물러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떠나고 있다. — **▲공개인 듯 공개 아닌 공개같은 심우정 검찰총장 비공개 퇴임식** 스스로 물러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퇴임식을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떠나고 있다. 이정민

이날 수사의뢰서를 대표로 제출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앞서 대검찰청의 해명 또한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지난 5일 12.3 내란 사태 직후 특활비가 대거 지급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구성 비용이 포함됐으며 나머지는 통상적으로 목적에 맞게 매달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하 변호사는 "심 전 총장의 2024년 1월~11월 특활비 집행내역을 분석하면 4일간 3억 4200만 원이 집중 사용되는 패턴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내란 특수본 구성에 특활비가 쓰였다고 하더라도 심 전 총장이 한달 평균 집행했던 금액(3억 3000만 원)에 준하는 금액을 4일간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은 검찰 특활비의 전액 삭감이 예정된 시기였는데 심 전 총장은 (월 평균 집행금액의 2배인) 7억 4541만 원의 특활비를 집행했다"며 "특활비 전액 삭감 전 잔액을 털어쓴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제 법무부 결산서를 살펴보니 검찰 특활비의 잔액은 0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잔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 특활비를 연말에 몰아썼다면 세금 오·남용 범죄"라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장은 "특수본 설치 비용을 지원하려고 했다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의 사용이므로 예비비를 쓰는 것이 맞다"며 "(설령 특활비로 특수본 설치를 지원했더라도) 나랏돈을 사용할 때 기본적인 지침에도 어긋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예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도 "이러한 특활비 집행이 검찰과 내란세력의 커넥션 때문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심 전 총장이 집행한 특활비의 실제 사용내역이 수사를 통해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