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선거든 임명이든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

등록 2025.09.16 11:49

수정 2025.09.16 11:55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6 연합뉴스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그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잠시 위탁받은 것이다. 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기가 마치 그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로 합류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 완료 후 처음 열린 자리다. 전날(15일) 임명장을 수여 받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의 당부는 이들의 간단한 인사 및 다짐 발언 후 나왔다. 지금껏 강조해 왔던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새 국무위원들에게 다시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가끔씩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권한 또는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자기 것인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그 권력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게 아니다. 잠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다"라고 강조했다.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아래에 있다고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공적책임과 공적권한은 같은 말이다.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과 모든 업무는 오로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라며 "나를 위해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있는 진짜 민주국가가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누구나 존귀하고 대등한 주권자라는 생각을 결코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정부의 이름이 '국민주권정부'"라며 "공직자는 공적 활동을 하는 범위 내에서는 한순간도 자신의 존재가 국민 밑이고 국민을 모시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권력 귀속 주체가 국민이란 생각을 하면서 책상 위가 아니라 언제나 현장에 있어야 한다"라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의, '이게 내 거니까' 내가 희사하듯, 시혜를 베풀듯이 일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수요자 중심으로, 모시는 정신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 이행을 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공직자 한 사람의 몫이 그 사회의 운명을 결정하니 정말로 적극적, 능동적으로 행동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선출권력 우위론' 논란에 대한 응답?

한편 이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그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다",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었든 그 권력은 잠시 위탁받은 것" 등이라고 강조한 점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임명권력보다 선출권력이 우선'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불거진 소위 '선출권력 우위론' 논란에 대한 답변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문제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논란으로도 연결된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이 '선출권력이든, 임명권력이든 모두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참고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우 수석은 소위 '선출권력 우위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서열이라고 표현한 게 아닌 것으로 안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도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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