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데, 기다리라고만" 자동차 보증수리 업계의 비명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이 제시한 '성장과 발전', '모두 함께 잘 사는 나라'라는 국정 목표는 중소상공인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난 16일, 소득 불평등과 공정경제 연구의 권위자인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아래 공정위)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종속적 사업자들의 거래를 규율하는 공정위의 새로운 수장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심리는 환절기 감기처럼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현상이다. 새 정권 초기의 '기대'에서 시작해 정권 말기 '역시나' 하는 실망으로 끝나는 이 증상에, 이제는 면역을 가질 만도 한데 매번 되풀이한다. 자동차 보증수리 카센터를 운영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높은 매출 뒤에 숨겨진 착각

지난 6월 26일 서울 중심가에서 외국계 자동차의 보증수리 카센터를 운영하는 A사장을 만났다. 그의 고백은 이러했다.

"제 매장은 우리 브랜드 안에서 매출이 꽤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건 주변 동료 가맹점들이 하나둘 사라지면서 받은 반사 이익일 뿐이죠. 매출에서 10% 정도가 수익이라고 보면, 월 억대 매출이니 수입이 꽤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수익에서 30%만 사장 월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매출은 그럴듯해도 실제 손에 쥐는 돈은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주장이다. 매출 총액에서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를 빼고 남는 영업이익에서 사업 확장과 유지를 위한 각종 설비 교체와 보수비용을 반드시 이익 잉여금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이 부분을 모르는 자영업자들이 단기적 수익에 취해 모든 돈을 써버리다가 결국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기술자 구하기 정말 힘듭니다. 10년 전 연간 4만 5천 명이 배출되던 자동차 정비 자격증 취득자가 지금은 1천 명 수준으로 급감했어요. 40분의 1로 줄어든 겁니다. 기름밥 먹는 고된 일인데 급여는 동네 배달 대행 수준이니, 청년들이 차라리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는 '배달 대행'을 선택하는 게 이 바닥 현실입니다."

그로부터 두 달 후인 8월 20일, 서울의 한 외국계 브랜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열린 모임에서 보증수리 자동차 정비업계의 속살을 더욱 확실하게 목격할 수 있었다. 필자가 던진 화두는 간단했다.

"카센터 사장님들, 돈 많이 벌지 않나요? 자영업계로 보면 평균 이상일 텐데, 어렵다는 호소를 엄살로 보는 시선도 있어요."

그들이 쏟아낸 많은 주장을 요약하면 이랬다. '매출 규모는 타 업종 대비 높은지 몰라도,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에 종속된 자동차 보증수리 업체들은 갑의 의도적 외면과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기관의 방관적 태도로 경영 환경이 더 나빠지고 있다.'

외국계 기업의 이중잣대

그렇다면 대표적 기술 업종이며 대형 자동차 제조사와의 계약으로 안정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자동차 보증수리' 업체들은 어쩌다 이런 앓는 소리를 내게 되었을까?

핵심은 '보증수리 공임을 본사 직영점 대비 40~50% 수준으로만 인정하는 것'과 '지정 협력업체 외에는 부품 마진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소모품과 부품 밀어내기, 특정 장비 강매까지 더해진다. 계약마저 매년 갱신해야 하는, 매우 불안정한 거래 관계에 놓여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점은 이런 불공정한 거래를 이들 기업의 모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거의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A 사장의 솔직한 고백은 인상적이었다.

"돈 안 되는 보증수리를 왜 하냐고요? 고객 유입이라는 이득이 있죠. 그리고 솔직히 얼마 전까지는 기술자들의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포괄임금제로 버틴 겁니다. 이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죠. 부끄럽지만 사실이고요. 지금 젊은 세대는 부당한 처우에 과감히 '아니요'라고 말하며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자동차 정비업계가 지난 수십 년간 기술자들의 희생과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유지됐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그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했다.

미국의 행동, 우리의 방치

이들 브랜드의 모국 미국과 유럽의 동종 업계 거래는 어떠한지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방대한 자료가 쏟아졌다. 그중 일리노이주의 법안 3940호(House Bill 3940), 일명 "Multiplier Act"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자동차 제조사는 보증수리 정비 사업자에게 보증수리 부품과 공임을 정비소의 소매 공임 및 소매 마진으로 상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더불어 제조사의 꼼수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진단 시간도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일리노이주의 보도자료 제목이다. '프리츠커 주지사, 중산층 블루칼라 임금 인상 법안 서명, 자동차 정비공의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법률.' 입법을 주도한 의원들과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일관됐다.

"중산층 가정에 공정한 임금을 지급할 때 더 강한 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
"기술자들은 자동차 제조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들이 그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벨트 주 상원의원)
"이 법안은 차량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고도로 숙련된 자동차 정비사에게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보장하며, 이 초당적 법안은 근로자, 소비자, 그리고 지역 사업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 (일리노이주 미국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 위원장)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진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자동차 정비 기술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중산층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지키자는 것이었다.

참고로 미국의 기존 관행조차 우리 업계와는 비교할 수준이 아니다. 보증수리의 공임은 시중 일반 수리의 70~80% 수준에서 인정하고, 보증수리 부품도 최소 30% 이상의 마진을 인정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이 관행조차 부당하다고 주 정부가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최근 트럼프의 MAGA 기치 핵심은 제조업 부활이다. 무너진 중산층 노동자들의 부활이라는 목표로 수출 대국들에 투자를 압박하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을 내쫓고 있다. 그 여파가 우리 기술자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일리노이주 법안이 트럼프 정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도 우리와 똑같이 기술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그저 말로만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해 국가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린 어떠한가? 우리 사회는 이처럼 부당한 관행을 놀랍게도 수십 년째 방치하고 있다. 중소상공인들의 수입을 일부 줄여서 근로자들 주머니를 챙기겠다는 태도가 우리 사회의 기조인 셈이다.

오랜 세월 한국GM 정비업체를 대표하며 활동한 이계훈 사장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한탄했다.

"제가 이 업계의 문제 개선을 십여 년째 부르짖고 있죠. 질 것을 뻔히 알면서 본사와 분쟁을 대법까지 갔고요. 왜냐고요?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니까. 그런데 공정위는 물론, 우리를 도와주는 전문가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래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미국 관세로 본사의 한국 철수설이 돌고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해서 이런 부당함을 감내하고 기다린 결과가 본사 철수 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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