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양수시설 개선 예산, 4대강 재자연화에는 턱없이 부족"

이재명정부가 2026년에 낙동강 취양수시설개선 사업 예산안으로 380억 원을 책정했지만, 4대강 재자연성 회복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17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제까지 청산가리 6600배의 낙동강 녹조 독에 국민을 방치할 것인가?"라며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정과제 낙동강자연성회복 전제조건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 2026년 전액 확보하라"라고 촉구했다.

녹조는 주로 물 흐름이 없이 정체되면 발생한다. 이명박정부 때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 8개의 보가 생겨 물이 정체되면서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보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보 수문 개방을 위해서는 4대강사업에 위치를 올려 놓은 취·양수시설을 낮추는 개선을 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때 일부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이 추진되다가 윤석열정부 들어 중단됐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4대강사업 자연성 회복을 포함한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2일, 4대강 재자연화 관련한 2026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해 380억원을 잡았다고 발표했다.

2026년 예산안에는 합천창녕보 구지취수장·도동양수장, 달성보 무계·죽곡양수장과 기세곡천·천내천 취수장, 강정고령보 문산양수장, 칠곡보 포남·중지·구미·만리골·시루골 양수장과 구미보, 낙단보, 상주보의 취·양수장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창녕함안보 창원칠서취수장과 성당·현창·외삼학·대부·중적포양수장은 설계중 내지 공사중이고, 합천창녕보 구지취수장과 자모1·2 양수장은 설계중이며, 강정고령보 6개 취수장은 추가검토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서 관련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17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정과제 낙동강자연성회복 전제조건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 2026년 전액 확보하라”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환경단체들은 4대강 취·양수시설 70여곳 개선을 위한 총사업비는 4194억원이고 이가운데 낙동강만 45곳으로 3488억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2026년 장마가 오기 전에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을 완료해야 내년부터 녹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권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지금 낙동강 녹조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먹는 수돗물, 상추, 쌀, 사람의 콧속에서 녹조 독성이 검출된다. 당장 건강 이상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이들, 노약자는 불안하다. 이미 10년 이상 녹조 독에 노출됐다. 당장 보를 개방해야 한다"라며 "천천히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겪었다. 녹조재난을 천천히 하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 내란 청산, 검찰개혁 천천히 하자, 태풍 예방 천천히 하자는 것과 같다. 이번 국회에서 취양수 시설 개선 예산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회견문을 통해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 찔끔 반영한 환경부를 규탄한다"라며 "환경부가 공개한 예산계획은 4대강 총사업비에 비하면 9%, 낙동강 사업비에 비하면 11%에 불과하다. 취양수시설개선 사업기간을 최대 5년으로 예정하고 있어 이재명정부 임기 내에 4대강 16개 보 완전개방은 꿈도 꿀 수 없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 낙동강자연성회복 전제조건 취양수시설개선 사업비 2026년 전액 확보하라"라며 "지금이라도 이재명정부는 내란정권 윤석열정부의 환경부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질적 이재명정부의 의지가 담긴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추진일정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2026년 예산안에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 전액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이재명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녹조 독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이들은 "국민들에게 14년도 모자라 앞으로 또 5년을 청산가리 6600배의 녹조 독에 오염된 낙동강, 수돗물, 쌀과 채소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라 해서는 안 된다"라며 "낙동강에서 창궐한 녹조독이 공기 중에서 아파트 거실에서 심지어 주민들의 콧속에서 검출되는 현실을 이재명정부도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영남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낙동강 주변에 태어난 죄로 녹조독에 오염된 물과 공기 밥상을 마주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등 단체는 "낙동강의 녹조문제 해결은 낙동강 자연성회복만이 답이다", "낙동강과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직과 예산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낙동강 국민들은 낙동강 녹조 독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정부가 취양수시설개선사업비 2026년 전액 반영, 2026년 수문개방, 4대강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 마련과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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