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통령 사건, 누구와 논의한 적 없다" 입장문 내고 '3초 컷' 퇴장

등록 2025.09.17 17:53

수정 2025.09.17 20:10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유성호

[2신 : 오후 6시 36분]

17일 퇴근길에 모습을 드러낸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재진에게 "수고가 많다"는 말만 남긴 채 3초 만에 대법원 청사를 떠났다.

당초 직접 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관해 입장을 밝히겠다던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갑자기 '입장문만 내겠다'고 취재진에게 공지했다. 그럼에도 청사 앞 현관에 모인 기자들은 그에게 '한덕수 전 총리와 대선 직후 만났다는 의혹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 없나', '정치권 사퇴 요구에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조 대법원장은 일절 답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 또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에 조금이라도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1신 : 오후 5시 53분]

▲ 조희대 "대통령 사건, 누구와 논의한 적 없다" 입장문 내고 '3초 컷' 퇴장 ⓒ 유성호

▲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던 도중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논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두 손을 모으며 답변을 사양하고 있다. 유성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파면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17일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짧은 입장문을 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앞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 7일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 자리에 윤석열씨의 멘토로 꼽히는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김건희씨 모친 측근 김충식씨가 함께했다고 들었다며 "이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법원장 스스로가 사법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서 내란을 옹호하고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런데 애초 오후 6시경 퇴근하며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던 조 대법원장은 오후 5시 22분, 갑작스레 '입장문 발표'로 방식을 바꿨다. 법원행정처는 조 대법원장이 직접 발언하지 않고, 입장문만 내겠다고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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