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1일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류충돌 위험을 축소한 환경영향평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안전 위협, 경제성 없는 계획, 그리고 절차적 결함 등을 종합해 국토교통부의 공항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그러나 판결 직후 전북도와 국토교통부는 항소 의사를 밝혀 시민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전북도는 심지어 "신공항 정상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 계획까지 발표하며 논란을 더했다.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국민 안전과 생태계를 외면하며 정치적 이해를 앞세우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항소하지마' 운동을 시작했고, 하루 만에 약 4000명이 서명에 참여하며, 관련 SNS 게시물은 4만 3천 뷰, 공감·좋아요 1천 건 이상을 기록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새만금 지역을 대규모 철새 서식지이자 이동 경로로 명시하며, 공항 입지 자체가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부가 제출한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는 무안공항보다 최소 100배에서 많게는 650배 이상 높은 위험임에도, 축소·왜곡된 수치를 근거로 공항 건설을 정당화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한 "원천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조류 서식지와 이동경로를 관통하는 공항은 구조적으로 안전할 수 없으며, 국토부가 제시한 저감 대책은 현실성이 결여되었다는 것이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비용편익비(B/C)가 0.479로 낮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된 점 역시 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판결문은 공익과 사익, 환경과 안전 사이의 균형을 무시한 사업 추진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입지 선정 과정과 절차적 문제도 지적했다. 조류충돌 위험 평가가 사전 타당성 조사 단계에서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조사와 모델링이 불충분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입지 결정에 반영되지 않은 채 계획이 확정되었다는 점이 법적 위법 판단의 핵심이 됐다.
환경단체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판결은 생태학적 파괴 사업들에 대한 중대한 제동"이라며, 정부가 '개발 우선' 논리에 매몰된 국책사업들을 전환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특히 새만금과 서천갯벌 연결성,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AF) 중요성을 무시한 공항 건설 계획은 법정 판결로 인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지역의 철새 밀도와 이동 경로를 근거로, 공항 건설 시 조류충돌 사고 가능성이 높다. 환경단체는 법정보호종 조류의 휴식·번식지 파괴는 단순한 피해를 넘어, 생태계 전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역 주민들은 공항 소음과 안전 문제뿐 아니라,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생태계가 중요한 지역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저감 대책이나 보상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며, 정부 계획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항소가 부당한 이유는 명확하다. 생명 안전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울 수 없다. 법원은 생명권과 안전을 강조했다. 조류충돌 사고는 예측 불가능하며, 사고 시 인명·기체 피해가 클 수 있다. 이를 무시하는 항소는 공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다. 판결은 환경권과 생태계 보전이 법적으로 우선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했다. 항소는 이러한 원칙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 없는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낭비일 뿐이다.
낮은 B/C와 예타 면제로 이미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이다. 항소를 통해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 매몰 비용만 늘어나고 불확실성이 연장된다. 법적 선례와 정책 방향성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판결은 신공항뿐 아니라 향후 개발사업에도 영향을 줄 판례다. 항소는 그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다. 윤리적 책임과 미래세대 개발만능주의가 기후위기·생태위기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선택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생태 파괴는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남기고, 다음 세대에게 부채를 물린다.
시민들은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력한 행동을 시작했다(항소하지마! 서명 링크: bit.ly/항소하지마).
이후 항소가 강행될 경우, 조류충돌 위험과 안전 위협이 재차 발생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지역 갈등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분명하다. 안전과 생명, 환경은 정치적 이해보다 우선해야 한다. 전북도와 국토교통부가 항소를 강행한다면, 국민과 생태계를 무시한 또 다른 폭력이 될 것이다. 시민들은 서명과 선전전을 통해 항소 저지와 판결 존중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운동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생명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다. "항소하지마!" 그 외침에 참여하고, 우리 모두의 생명과 생태를 지키는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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