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동결이 현실적" - 김정은 "비핵화 포기시 대화 가능"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2일 강원도 화천 7사단에서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이 한반도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라는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이어진 긴장완화 조치에도 남북간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북·미 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 "핵동결은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 북·미 대화 가능성 상당"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영국 BBC와 인터뷰를 했다. 한국 시각으로 22일 보도된 인터뷰 기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은 연간 15~20기 정도의 핵무기를 추가로 생산하고 있다며 핵동결은 "일종의 잠정적 응급조치"이자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에는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다"라면서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위해서 성과 없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그 목표를 이뤄낼 것이냐가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먼저 핵무기와 미사일을 폐기하면 대북 제재 해제 등으로 보상한다는 미국의 기존 협상 구도에서 벗어나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는 데에 합의하는 것으로부터 비핵화과정을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약간의 신뢰도 있는 것 같다"라며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현실적 가능성도 상당 정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25일 워싱턴DC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피스메이커가 돼 달라. 나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면서 북한과 대화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정은 "비핵화는 위헌 행위...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6월 30일 오후 판문점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서 만나 인사한 뒤 남측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의 인터뷰가 보도된 것과 거의 동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설 내용이 보도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연설을 했고 22일자 <로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이 전문을 보도했다.

이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비핵화라는 개념은 이미 그 의미를 상실하였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변천되게 된 것은 우리 국가의 생존이냐 사멸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취한 필수불가결의 선택이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핵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한 것"이라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더러 위헌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위헌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제재를 풀자고 하겠습니까. 천만에! 천만의 말씀입니다"라고 말한 김 위원장은 "단언하건대 우리에게서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있다"며 "우리는 절대로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비핵화를 전제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대화할 수도 있다고 김 위원장은 밝혔다. 그는 "만약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 흡수통일 야망 본질에서 달라진 것 없다"

반면 남측과는 대화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한국과 마주앉을 일이 없으며 그 무엇도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을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사실이 어제, 오늘 갑작스레 내린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각종 남측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군사훈련, 한미연합훈련,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의 군사협력 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에 대한민국에 새로 들어선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권들과의 차별화를 위해 우리에 대해 그 무슨 '관계개선'이요 '평화'요 하면서 '융화노선'을 제창하고있는데 본질상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흡수통일' 야망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공화국정책을 국시로 정하였던 이전의 악질'보수'정권들을 무색케 할 정도"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적들은 지금 대화중단이 지속될수록 북한의 핵, 미사일능력은 더욱 강화된다고 하면서 대화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내놓고 떠들고있다"며 "현 집권자의 이른바 '중단-축소-비핵화'라는 3단계 비핵화론 역시 우리의 무장해제를 꿈꾸던 전임자들의 숙제장에서 옮겨 베껴온 복사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평가절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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