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김건희랑 상관 없어" vs. "코바나 협찬 수사 중 인지"

등록 2025.09.22 17:20

수정 2025.09.22 17:28

▲ 특별검사팀 수사에 불응하며 해외로 도피했던 이른바 '김건희 씨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한 뒤 대기 중이던 특검팀에 체포되어 특검 사무실로 이송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예성씨 변호인 "특검법이 정한 16가지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 기소 절차가 위법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

김건희 특검 측 "김건희의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기업들이 협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던 중 관련 사건을 인지한 만큼, (기소는) 적법하다."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재판장) 심리로 김건희씨 일가를 둘러싼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 횡령 혐의 사건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이 시작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과 김씨 측이 이번 사건이 특검 기소 대상인지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김예성 측 "횡령, 특검 수사 대상 아냐... 별건 기소"

김예성씨 변호인은 김씨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언급하며 "(김건희 특검법상) 1~15호까지 개별 사건이 있다. (기소 대상이 되려면) 15개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입증돼야 하는데 수사·영장 단계에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바나컨텐츠 협찬 수사 과정에서 인지할 수 있지만, '관련성'도 인정돼야 한다"며 "수사 중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고 인지 혐의가 된다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열거된 의미가 무엇이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검은 법원이 김씨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수사 대상임을) 인정했다고 주장하는데, 재판부가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도 부연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기업 협찬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의혹' 등 15가지 항목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사 중 알게 된 '인지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

김예성씨 혐의는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를 설립한 뒤 지난 2023년 한국증권금융,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48억 원을 횡령했다는 것인데, 김씨 공소장에서 긴건희씨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 김예성씨 쪽은 "이 사건 공소사실 어디에도 김건희와의 연관성이 없다"며 "(김건희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인) 집사게이트로 기소도 되지 않았다"고 문제제기했다.

김건희 특검 "횡령, '집사 게이트'와 관련 있다"

김건희 특검은 "이 사건은 '인지 사건'이지만 동시에 김건희와 비마이카가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 수사 중 발견한 건"이라며 "비마이카가 과거 코바나컨텐츠 전시에 협찬한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씨 횡령 혐의가 집사게이트와 관련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가) 김건희를 통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184억 원의 거액을 투자받고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개연성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인지 수사만 이야기했는데 여러 조항에 포섭되는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삼부토건 사건, 건진법사 등 사건의 공소사실에도 김건희를 공범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김건희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예성씨 측은 "삼부토건과 건진법사 관련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범위(1~15호)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0월 24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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