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조희대 망신주기 청문회, 삼권분립·국회 사망일 기록될 것"

등록 2025.09.23 11:37

수정 2025.09.23 11:37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30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른바 '조희대 대선 개입 청문회'를 두고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가결 시켰다. 청문회 증인으론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홍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채택됐다.

나경원 "추미애 사법 장악 앞잡이 노릇"... 고발 예고도

송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폭주가 도를 넘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정치재판을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무죄판결을 내린 2심 재판부이지,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파기환송한 대법원이 아니"라며 "국민은 무차별적 정치 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쫓아내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던 박정희·전두환 시절에도 대통령과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라"고 경고했다. 더해 정부·여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의회 독재를 멈추고 제대로 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 분열의 정치가 아닌 통합의 정치를 하라"고 말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맨 오른쪽은 송언석 원내대표. 남소연

법사위 야당 간사에 계속 선임되지 못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어제 법사위는 참담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18시경 갑자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안을 가지고 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안을 통과시키려면 미리 우리 당과 협의를 하고 증인·참고인을 제출하라고 해야 하는데 어떠한 절차적 논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서는 "사법 장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나 의원은 "이미 법사위는 추 위원장의 무법사위"라며 "추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노트북에 유인물을 게첩했다'는 이유로 우리 의원 3명을 동시 퇴장시켰다. 또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국회 경위 13명을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난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난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추 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그는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회 경위 13명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의 발언에 심각한 위협을 줬다"며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고발 내용이 워낙 많고 계속 고발할 게 쌓여있다. 고발장을 여러 번 수정하고 있다"며 "정리되면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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