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사위, 지도부 패싱? "원내 지도부가 당황 했다 들었다"

등록 2025.09.24 10:04

수정 2025.09.24 10:04

▲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 제출의 건 등을 상정·의결하자, 송석준 의원이 추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유성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밀어붙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선 개입 등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확인하고 조사, 수사를 해야 된다는 전체적인 공감대는 원내 지도부든 당 지도부든 다 갖고 있었다"면서도 "(사후에 청문회 실시 의결 소식을 전해 듣고) 원내 지도부는 조금 당황은 했다고는 들었다"라고 말했다.

지난 22일 법사위가 전체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앞서 당 지도부와 구체적 소통이 없었단 이야기다. 김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오늘 법사위에서 이걸 논의해서 언제 한다, 이런 걸 사실 원내 지도부하고 조금 더 긴밀히 소통 했었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보인다",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 중 '조희대 청문회' 건을 안건 상정해 채택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무법사위' 팻말을 붙여놓는 등 해당 안건 상정에 강하게 항의한 바 있다(관련 기사: 법사위, 9월 30일 아침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연다 https://omn.kr/2fewh ).

김 최고위원은 "사실 이런 건 대다수가 (상임위가) 원내 지도부하고 소통을 하고, 최고위에서는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로부터 보고를 받는 형식"이라면서 "상임위에서는 그런 결정은 할 수 있다 보는데 대신 조금 더 긴밀하게 원내 지도부하고도 좀 소통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소통은 조금 부족했다, 그래서 이제는 원팀으로 좀 더 강화하고 소통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어제(23일) 오간 거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의 '지도부 패싱' 의혹 배경으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당내 최다선(6선) 의원이라는 점, 위원 다수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정청래 당대표(4선), 김병기 원내대표(3선)보다도 선수가 높고, 당내 경선을 거치는 지방선거 출마를 고려하다 보니 '선명성 경쟁'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설명이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도 이날 라디오에서 "(조희대 청문회는) 전체 큰 틀에서는 다 공감대가 됐다. 본질은 조희대의 대선 개입 의혹을 어떻게든 밝혀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경이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수사를 받고 국민께 또 석고대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