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주 의원은 이어 예산과 건물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으나, 윤 장관은 재차 반박했다. "지금 정부가 준비기간도 없이 (출범 뒤) 이제 100일 지났다. 그런데 그 안에 이걸 다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1년 유예기간이 있다는 얘기도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검찰청 폐지는 위헌성이 높다(곽규택 의원)", "너무 졸속이다. 이렇게 검찰청 폐지하면 국민들에 피해가 온다(나경원 의원)"며 반대했으나, 윤 장관은 "'위헌'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에는 검사 사무규정은 있지만 검찰청 단어는 없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측은 또 국정감사 계획서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측은 22일 이미 각 방에 송부가 됐으며 이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거수 표결 뒤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친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등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기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검찰청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정수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민주당이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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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망할 뻔" 목소리 높인 장관... 법사위, '검찰청 폐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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