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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망할 뻔" 목소리 높인 장관... 법사위, '검찰청 폐지안' 통과

    [현장]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서 여당 주도로 가결... "부실, 위헌 소지" vs. "1년 유예, 위헌성 없다"

    등록 2025.09.24 18:52수정 2025.09.2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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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의사봉 두드리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남소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의사봉을 두드려 가결을 선포했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이 골자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측 이의 제기에 따라 추 위원장은 거수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1명-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애초 법사위는 의사일정 1~3항에서 국정감사 일정 및 증인의 건 등을 채택하고, 4항에서 검찰청 폐지 등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한 뒤 의결하려 했으나 개회 초반부터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나경원·곽규택·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 등)의 반대에 부딪혔다.

    여야 공방이 격화되자 추 위원장은 잠시 회의를 정회했고, 이어 토론을 속개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정부 측에서 나온 윤호중 장관은 내내 침착하고 차분하게 답변했으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유독 목소리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 답변하면서였다.

    차분하던 윤호중 장관이 발끈한 대목

    주진우 의원: "(검찰청 폐지 뒤 신설청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과 규모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설계가 된 다음에 법안을 통과해야 맞습니다."

    윤호중 장관: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렇게 지적은 해 주시고 계신데요. 다만 지금 내란이 지속되어 온 과정에서 국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느끼실 훨씬 더 큰 혼란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


    주 의원: "그러면 그 사건은 특정 사건을 위해 뭘 빨리 하자는 얘기(입니까)"

    윤 장관: "아니, 특정 사건이 아니라, 국가 자체가 매우 망할 뻔한 것 아닙니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주 의원은 이어 예산과 건물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으나, 윤 장관은 재차 반박했다. "지금 정부가 준비기간도 없이 (출범 뒤) 이제 100일 지났다. 그런데 그 안에 이걸 다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설명이다. 1년 유예기간이 있다는 얘기도 부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검찰청 폐지는 위헌성이 높다(곽규택 의원)", "너무 졸속이다. 이렇게 검찰청 폐지하면 국민들에 피해가 온다(나경원 의원)"며 반대했으나, 윤 장관은 "'위헌'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에는 검사 사무규정은 있지만 검찰청 단어는 없다",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측은 또 국정감사 계획서를 사전에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 측은 22일 이미 각 방에 송부가 됐으며 이를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거수 표결 뒤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행안위와 법사위를 거친 해당 정부조직법 개정안-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 등 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민주당은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기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검찰청 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정수 개정안 등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민주당이 벼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검찰개혁 #정부조직법개정안 #검찰청폐지 #필리버스터 #여야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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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부 국회취재.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Hopefully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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