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나경원 내란동조자에 가까워...국힘, 다른 간사 추천해야"

등록 2025.09.25 11:58

수정 2025.09.25 11:58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남소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국민의힘 간사 선임을 둘러싸고 여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5선)이 "왜 꼭 나경원이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간사를 교체해서 합법적인 좋은 의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에서도 가결하겠다"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25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사위가 간사 선임을 비롯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장 법사위 경력이 오랜 의원으로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어떠한 경우에도 나경원 의원의 간사(문제)는 당사자의 이해 충돌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며 "나 의원은 특히 12·3 내란 혐의를 조사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2019년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도 지난 15일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제가) 국회의원을 5번 하면서 4선 반을 법사위에 있었다", "역대 국회를 보면 법사위에 핫 이슈가 많기에 자주 충돌했다"라면서 "나 의원은 내란 동조자에 가까워 어떤 의미에선 청산 대상이다. 민주당이 수차 반대했고 표결로 부결시켰다면 국민의힘도 이제 물러설 때가 됐다"라고 부연했다.

최근 고성 오가는 법사위... 나경원 "개혁법안, 2소위서 논의해야"

집권당인 민주당이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을 필두로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우선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두고 여야는 계속해 충돌했다. 국회에서 개정되는 모든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야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어, 법사위 간사는 그 자체로 법안 심의에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공석인 법사위 간사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나경원·곽규택·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 등)들은 계속해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을, 5선)을 간사로 선임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의 거센 반발로 번번이 실패했다. "간사 선임은 권리"라는 야당 주장과 "자격이 없다, 이해충돌"이라는 여당 주장이 맞붙는 가운데, '나경원 간사'는 16일 투표를 했으나 부결돼 전번에 이어 또 실패했다.

한편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은 "요새 법안을 왜 2소위원회에 회부하지 않느냐. 정부조직법이야말로 2소위에 회부하는 게 맞다"라고 발언해 해당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릴 게 아니라 자구심사 등 법안 처리에 더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소위는 법안의 체계 등을 집중 심사하는 곳으로, 여기 회부되면 심사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져 '법안 무덤'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법사위는 간사 선임 문제를 비롯해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 의결 등 회의 때마다 여야 양측 간 고성과 충돌, 격한 언어 사용 등 극심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나 의원은 24일 따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사위 상황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으나, 상임위원장이 투표 등 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는 만큼 뾰족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모습. 남소연

박 의원은 이날 "추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을 예고한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도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조직을 만드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국민의힘이) 이걸 두고 자꾸 방해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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