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이후 콜센터 노조의 원청교섭전략은?

등록 2025.09.26 15:29

수정 2025.09.27 10:11

25일 오후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노조법 개정 이후 콜센터 노동현장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민주노총 콜센터 노동자 권리보장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노총,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환노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이 공동주최 했으며 토론회가 열린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은 다수의 콜센터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와 콜센터 현장의 목소리, 토론의 순서대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는 콜센터에서 AI도입에 따른 원하청 공동교섭, 노조법 개정에 따른 콜센터 원하청 노사관계의 방향을 주제로 김정훈 코넬대학교 노사관계 대학 박사과정과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김정훈 연구자는 발제를 통해 기술은 원청이 도입하고 인력관리의 책임은 하청이 지는 이런 구조 하에서 이 둘을 아우르는 교섭이나 제도적인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정흥준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섭방식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교섭방식의 정리, 분쟁 발생 시 어떤 절차를 거칠 것인지 대한 논의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발제에 이어 현장의 목소리는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국세청콜센터지회 이현정 지회장과 사무금융노조 라이나손해보험콜센터지부 박은영 지부장이 발언했다.

▲ 발언하는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국세청콜센터지회 이현정 지회장 민주노총

이현정 지회장은 자신을 국세청 홈텍스 상담센터에서 국민들의 세금 신고를 돕고 있는 상담사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국세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국세청 직원이 아닌 민간 위탁업체 소속인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이야기 했다. 이 지회장은 상담사의 진정한 사용자는 국세청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며 국세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반드시 노조법 시행령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발언하는 - 사무금융노조 라이나손해보험콜센터지부 박은영 지부장 민주노총

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일하는 박은영 지부장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현장의 기대를 전하면서 노조법 개정과 함께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금융회사 업무 위탁에 대한 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역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감정노동 및 노동안전에 대한 원청 교섭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맡은 김유경 노무법인 돌꽃 대표 노무사는 사업주들이 감정노동 피해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이미 법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를 교섭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임금체계 개선에 대한 원청 교섭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맡은 우새롬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연구원은 기본급을 높이고 성과 수당을 낮추는 방향 및 상담 전문직 대우 요청 등을 이야기 했다.

고용노동부 노조법 2·3조 개정 현장 지원단 오수학 서기관은 현장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어서 사용자성 확대에 대한 지침이나 메뉴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하청 상생 교섭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노조법은 내년인 2026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