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뒤집힌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4월 20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2025년 4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위와 같이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언급은 그동안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정신장애인의 주권을 수면 위로 떠올리며,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블로그에 업로드 된 정신장애인 돌봄국가책임제 공약이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 된 것으로 보인다. 상세출처 : https://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12 —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블로그에 업로드 된 정신장애인 돌봄국가책임제 공약이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 된 것으로 보인다. 상세출처 : https://imedialif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91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블로그

이재명 정부의 선언 이후 민주당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협약서에 서명하며 ▲동료지원 기반의 서비스 개발 및 강화 ▲정신질환자 권익옹호 기반 정비 ▲정신질환자 회복 국가책임제 실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자립 강화 ▲사람 중심 권리 기반의 치료환경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단체는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 빗속에서도, 50도가 넘는 아스팔트 위에서도 삼보일배를 이어가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투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국정과제에서 '정신장애인'은 사라졌다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3보1배 투쟁 정신장애인 50여 명이 국정위 인근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 **▲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위한 3보1배 투쟁** 정신장애인 50여 명이 국정위 인근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하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그러나 지난 16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어디에도 정신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국정과제 제79번에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대한 내용만 수록되어 있었으며, 약속했던 정신장애인 관련 과제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당사자단체는 실천과제에서라도 정신장애인의 생존이 걸린 정책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으나, 이재명 정부는 8월 14일 국정기획위원회 공식 활동 종료 이후 '국정기획위 안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다'라며 2000페이지에 달하는 세부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APEC 회의가 열리는 장소 앞에서 정신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으나, 실질적인 정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찾아볼 수조차 없는 상태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는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진짜 장애인 정책'이라는 선언과는 달리 실제 정책이 '당사자의 참여 없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보건복지부는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처절한 투쟁을 벌이며 정신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했다."

취임사에서 말한 '과거를 돕는 현재'... 현실은?

▲ 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취임선서 행사가 열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난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강 작가의 말을 인용하며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이제는 우리가 미래의 과거가 되어 내일의 후손들을 구할 차례다"라고 밝히며,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그의 취임사처럼 정신병원 폐쇄병동 격리실에 던져져 팔과 다리가 묶인 억압과 통제의 과거가, 그 속에서 수없이 스러져간 죽음의 과거가,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채 낙인과 편견에 휩싸여 억압받았던 과거가, 수많은 동료들의 죽음 앞에 무력했던 과거가, 억겁의 시간을 지나 이제야 현실에 닿고 있다.

여전히 메아리치는 목소리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선언대로 국민주권정부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현재를 돕게 될지, 아니면 오히려 정신장애인의 존엄한 일상을 다시 발목 잡게 될지, 그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마인드포스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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