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의원 "컴플리트 가챠, 도박과 다름없어... 규제해야"

중부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 중인 김성회 의원 김성회 의원이 특강을 진행 중이다 — **▲중부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 중인 김성회 의원** 김성회 의원이 특강을 진행 중이다 김지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2기 위원장 김성회(고양시갑) 의원은 "게임을 너무 과하게 규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다, K-콘텐츠 수출 산업 중 절반이 넘는 만큼 상업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중부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인터뷰 실습'의 일환으로 열린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게임 산업을 건강한 문화로 만들어 정상화하는 게 목표"라며 게임 산업의 진흥과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특히 "도박과 다름없는 '컴플리트 가챠'와 같은 손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아이템은 규제하고 스토리 등의 창작에 개발 인력을 투입해 건전한 K-콘텐츠 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다. 1기에 이어 이르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인 2기는 게임 업계가 처한 규제 문제 등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정부 역시 2026년도 예산안에서 게임 산업 예산을 증액하는 등 게임 산업 진흥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현재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 중인 김성회 의원은 기후 위기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는 큰 단위에서 규제하고 시민들은 작은 단위에서 시민단체, 정당, 동아리 등에서 활동하며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참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대표 발의한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개헌절차법)에 대해 "개헌 투표를 한지 자그마치 38년이 지났다. 이제는 헌법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제가 발의한 '개헌절차법'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라면서 "개헌을 거대한 이벤트가 아닌 4년마다 돌아오는 '대한민국 헌법 정기검진'으로 만들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연금과 세금을 낸다. 그러니 세금으로 연금을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성회 의원과 중부대 학생들이 진행한 질의응답을 요약한 것이다.

중부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 중인 김성회 의원 김성회 의원이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진행중이다 — **▲중부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 중인 김성회 의원** 김성회 의원이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진행중이다 김지오

-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2기의 과제는 무엇인가?

"게임 산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게임을 너무 규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다. 세상에는 늘 과하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 과한 사람을 표본으로 삼아 게임을 즐기는 전체 이용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반대한다. 우리가 가진 창작의 에너지를 표출할 수 있는 좋은 창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게임 문화를 산업으로써 진행하는 것과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게임 이용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을 게임특위에서 해 나가려고 한다."

- 일부 게임 개발사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완전 가챠 방지법'으로 인해 수익 모델에 타격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컴플리트 가챠'는 확률에다가 돈을 쏟아부어야 게임을 클리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대부분의 외국 선진국에서도 금지되어 있다. 중국, 대만, 일본 정도에 수출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다. '컴플리트 가챠'를 도입하지 않은 게임도 다른 방법으로 많은 사용자를 확보했다.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허용해 주니 개발자들을 제대로 못 활용하고 있다. 엔터 회사에서 게임 회사 출신 CEO를 고용하는 것도 확률을 조정하기 위함이다. 이처럼 손쉽게 돈을 버는 것은 규제하고 창작 게임을 만드는 쪽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일을 해야 한다."

-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청년 세대는 기후위기를 직접적으로 겪게될 것으로 보이는데, 청년 참여 확대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방안이 있나.

"어릴 적부터 하고 싶었던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공간이 열려 국회 기후변화 포럼에서 책임 감사를 맡고 있고,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서는 법을 제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저희 세대는 앞으로 있는 대로 그냥 살다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 하지만 청년 세대에게는 닥쳐있는 문제이다. 기후변화 포럼에서는 대학생 인턴을 매년 모집하고 있다. 국회에서 새로운 종류의 수업과 토론을 할 수 있다. 열흘간의 활동을 평가해 가장 뛰어난 3명의 학생에겐 재단의 장학금으로 '국제연합 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 총회(COP, Conference of Parties)'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 중이다."

- 평론가 활동과 더불어 유튜브 활동을 활발하게 한 걸로 알고 있다. 정치인이 직접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나?

"정치인이 (직접) 유튜브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언론에서 입맛에 맞춰 정치인들의 발언을 왜곡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인들이 말할 수 있는 별도의 매체를 가지면 좋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정치인은 자신이 말할 수 있는 매체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했던 거다. 현재는 바빠서 소홀해졌지만, 경제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매체라고 생각한다."

- 9월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헌법 정기검진'이라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 구체적으로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길 바라나. 또 여야 협치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개헌 투표는 저도 못 해봤다. 자그마치 38년은 된 일이다. 이제는 헌법이 옷을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 87년 헌법을 바꿀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정보권이라는 게 헌법에 없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유로 헌법을 바꾸고 싶어 한다. 서로 자신의 것만 바꾸려고 하니 발전이 없는 것이다. 제가 제안하는 '개헌절차법'은 국회의원을 뽑고 난 후 50명 정도로 개헌특위를 구성한 후 그 안에서 3년간 국민의 의견을 묻고 국민 청원 제도를 통해 5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청원하면 헌법 개정안에 넣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년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그다음 번 총선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4년에 한 번씩 개헌하게 되면 이번에 못 해도 4년 후에 또 할 수 있다. 서로 쉬운 것부터 한 후 뒤로 가면서 평등권 등을 헌법에 넣을 수 있도록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제안했다."

중부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 중인 김성회 의원 김성회 의원이 학생들과 질의응답 중이다 — **▲중부대학교에서 특강을 진행 중인 김성회 의원** 김성회 의원이 학생들과 질의응답 중이다 김지오

- 지금 2030 청년들이 정년이 되었을 때 현재 국민연금 방식으로는 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예 받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리 운영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연금공단에선 돈을 투자하는 식으로 돈을 불린다. 우리가 아무리 투자를 잘한다고 해도 국민연금이 버는 것보다 수익률이 안 나올 것이다. 나중에 다 돌려받는다. 그러니 무조건 내라. 연금공단 운영을 납부자가 낸 돈으로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합리적 방식이지만 일하는 모든 사람은 연금과 세금을 낸다. 그러니 세금으로 연금을 관리하자는 주장이다. 70년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70년 후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건 쓸데없는 일이다."

- 환경 정책이나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추진할 때 고양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은?

"민주당 고양시갑 지역위원회에 기후 특위를 만들어 선거를 통해서 특위 위원장을 뽑고 약 30명 정도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플로깅부터 시작해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2주일에 한 번씩 모여 모임과 토론도 하고 있다. 고양시는 전국 어디보다도 시민단체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이다. 고양의 전체 시민을 한꺼번에 움직일 순 없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실천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큰 단위에서 규제로서 하고 고양 시민들은 시민단체, 정당, 동아리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해 나가는 것, 국회 기후변화 포럼의 대학생 포럼에 참여해 보는 것 등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고양시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지금 가장 급한 사안이 뭐라고 생각하나?

"우리 지역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이라면서 '창릉신도시' 등을 만들어서 인구를 계속 늘리고 있다. 사는 건 고양에 살고 일은 서울에서 하니 맞벌이 부부가 아이에게 일이 생기면 바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 부부 중 한쪽이 경력 단절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양특례시가 특례시로서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특례시 특별법을 발의했다."

- 제65회 고양 경제포럼에서 '대학 교육과 기업 산업을 연결하기 위해선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라는 질문에 "세 가지 정도의 대안 노선을 고려 중이다, 그중에서 중부대를 지나가는 안건은 다른 안건보다 예산이 적게 든다"라고 했다. 현시점에서 대학과 산업을 연결하는 구체적인 교통망 확충 계획이 나왔나?

"기본적인 계획은 시청, 즉 지방자치의 몫이라 개입해서 할 일은 아니지만 시장 후보들에게 의견 전달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당 문제는 결국 예산 배분의 문제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에서 서울로 관통하는 통일로를 포함한 교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비단 고양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파주시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파주시 의원들과 함께 협의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 구체적인 그림은 내년 시장 선거 때 제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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