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세종보 가짜뉴스'... 정쟁 도구 활용 말라"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보철거시민행동)은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표방한 환경부를 비판하는 <조선일보>의 최신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25일자 "정권 따라 바뀌는 세종보 방침에 그간 240억 허비… 보 해체시 총 355억 원 날리는 셈" 제하의 보도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비판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특히 "정권에 따라 세종보를 둘러싼 방침이 달라지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 날리게 된 비용만 그동안 240억 원에 달한다"면서 "만약 현 정부에서 세종보 해체까지 결정한다면 총 355억 원(240억 원+해체 비용 115억 원)이 허비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보철거시민행동은 지난 28일 낸 '조선일보의 사실 왜곡 가짜뉴스, 정부는 부화뇌동 없이 4대강 재자연화 조속히 추진하라' 제하의 성명을 통해 "(조선일보는) 마치 세종보 철거가 지역사회에 큰 손해와 불이익을 가져올 것처럼 왜곡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과학적 사실과 정부의 공식 자료를 철저히 외면한 채, 10여 년간 이어져 온 4대강 사업 실패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 세종보는 5월 중 재가동을 위한 마무리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병기

보철거시민행동은 "환경부에 따르면, 세종보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약 16.2억 원에 달하며, 노후화로 인해 20년 22.36억 원. 24년 52.44(수리비 30억 원 포함)에 이른다"면서 "2012년 국토해양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유지관리비만 연간 1,368억이 소요된다. 초기 건설비만 22조 원에 달했던 4대강 사업의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고려하면, 보 존치의 경제성은 더욱 설 자리가 없음에도 조선일보는 여전이 정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이어 "실제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2019년)는 금강과 영산강 5개 보에 대한 경제성 평가에서, 보 존치는 비용 대비 편익(B/C 비율)이 0.04~0.22에 불과했다. 이는 경제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하며, 해체·부분해체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했다.

"4대강 전체 보의 연간 수력발전량은 약 2억 7천만 kWh로 예상했고, 실제 가동률은 30%도 되지 않았다. 예상치를 모두 가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발전량의 0.05%에도 미치지 못한다. 즉, 수력발전을 내세워 보 존치를 주장하는 것은 경제성과 현실성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수문개방된 세종보와 모래톱 2018년 수문이 개방되고 세종보 주변에 넓게 형성된 모래톱 — **▲수문개방된 세종보와 모래톱** 2018년 수문이 개방되고 세종보 주변에 넓게 형성된 모래톱 대전충남녹색연합

보철거시민행동은 또 "보가 존재하는 동안 금강과 낙동강은 심각한 녹조와 수질 악화에 시달렸다"면서 보 수문 개방 이후의 강 생태계 회복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2018~2023) 조사에 따르면, 세종보 수문 개방 후 금강 본류의 클로로필-a 농도(조류 지표)는 평균 30~40% 감소하였다. 용존산소량은 회복되었고, 붕어·쏘가리·강준치 등 토종 어종의 개체 수가 증가하면서 어류 서식 다양성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보 철거가 단순히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라, 강의 생명과 건강을 되살리는 길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조선일보>는 위의 보도에서 "지난해 세종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재가동 찬성'(42.4%)이 '반대'(20.3%)의 2배를 넘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세종보 재가동 중단 결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을 강조했다.

하지만 보철거시민행동은 "이는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권이 만들어낸 왜곡된 이미지일 뿐"이라면서 " 환경부가 2019년, 2020년 실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공론조사 결과, 세종보의 경우 철거를 찬성이 49.3%(19) → 56.6%(20)로 +7.3%p 증가하고 반대가 38.9%(19)→32.3%(20)-6.6%p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조선일보 보도는 감정적·정치적 프레임에 갇혀 있다"면서 "4대강 보의 존치·철거 여부는 과학적 데이터와 공론 과정을 통해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고,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 국가 공식 연구기관이 수차례 결론 내린 바와 같이, 보 철거는 경제성·환경성·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보철거시민행동은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왜곡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건전한 사회적 논의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정부와 환경부가 조선일보의 왜곡 보도에 흔들리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세종보를 포함한 4대강 보 철거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세종보 물채움 기간 소수력발전 운영 실적 및 해당 기간 운영 비용 환경부

한편, 환경부도 지난 25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현재 완전개방 중인 세종보는 물을 가두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이수 목적이 아닌, 친수 목적으로 건설된 시설"이라면서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소수력 발전의 경우, 보를 물 채움 운영했던 기간('13~'16년)의 연평균 발전 수익은 11.4억 원인 반면, 유지관리비는 16.2억 원으로 연평균 4.8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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