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9일 인천시 중구 인천관광공사 대강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에 참석한 송언석 원내대표는 증감법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주려던 권한을 빼앗아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주는 '더 센 추미애법'"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전날 민주당이 제출한 증감법 개정안) 수정안을 살펴보니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오히려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이유가 늘어났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29일 증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직전 제출한 수정안에는 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끝나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 법제사법위원회가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사실상 다수당만 위증죄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소수당은 그 권한마저 봉쇄하는 고발권 독점 조항까지 추가했다"며 "완전히 일당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학급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입법을 애들 장난처럼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점하면서부터 국회 내 합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수결만 중요해졌다. 소수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아예 무시하는 게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되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너진 의회 민주주의 정상화는 필리버스터 제도의 정상화와 아울러 법사위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띄워놓고 하루 만에 끊어버리는 만행을 즉각 중단하고 소수당의 정당한, 정상적인 의사 표현을 존중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직을 관례대로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몫으로 되돌려 놓으라"며 "추미애 독재 법사위 체제가 계속된다면 안 봐도 되는 더 많은 촌극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청문회는 민주주의 흑역사... 이건 내란"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오는 30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민주주의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작 핵심 증인 대부분이 불참을 통보했고 민주당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진실 따위 필요 없다', '우리는 정치 공세만 하면 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시작한 청문회였기에 그들의 목표 달성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내일 청문회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이번 청문회의 발단이 된 조희대·한덕수 등 4인 회동설 가짜 뉴스를 퍼뜨린 의원들과 이재명 대통령 구명에 앞장서서 배지를 단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자리에서 과연 사법부를 압박하는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또 "2025년 민주당은 이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 세탁을 위해 반역사·반민주·반헌법적 폭거 저질렀다"며 "저는 이게 내란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당 세상"이라며 "공산주의, 전체주의, 포퓰리스트, 독재정권이 어떤 아픔 만들었는지 돌아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국회가 아비규환의 장이 되고 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추 법사위원장을 향해 "청래와 미애, 대한민국을 그만 망신시키고 국회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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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민의힘을 취재합니다. srsrsrim@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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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국회 증감법은 '더 센 추미애법', 조희대 청문회는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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