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불출석'에 강공 나선 민주당 "사법부, 국민이 우습나"

등록 2025.09.29 11:18

수정 2025.09.29 12:49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 "얼토당토 한 궤변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회 청문회를 거부하나"라고 말했다. 유성호

"입법부도 입법부로서 독립하여 일합니다. 입법부는 입법부로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누구라도 불러서 청문회를 진행할 권리와 의무,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는 것 자체가 입법부 부정이요, 삼권 분립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 아닙니까?" (정청래 당대표)

29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5월 14일 날 청문회를 개최했고 그 때도 불출석했다"라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법 독립에 반하느냐", "사법부는 하늘과 헌법 위에 존재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사법의 독립이란 판사의 판결에 대한 간섭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지, 의혹이 있는 판사를 국회에 부르면 안 된다는 천하무적 방패가 아니다"란 부연설명이다.

▲ 정청래 "판사가 신이냐… 조희대 청문회 나와라" ⓒ 유성호

전현희 최고위원 또한 "의견서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희대 대법원장, 법률과 국민이 우습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국회법상 출석 의무가 있는 대법원장은 초법적인 존재가 아니다. 희대의 대선 개입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 독립을 훼손했던 가장 큰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책임자 역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회의 직전 출연한 오전 SBS라디오에서도 그는 "법사위 청문회는 각종 의혹에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에 사과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 매우 유감이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핵심 증인들이 모두 청분회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법사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통해 향후 대응 및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과 관련해 "복붙(복사-붙여넣기) 의견서로 국회 불출석을 통보한 조대희 대법원장은 국민이 우습냐"라며 "국민 앞에서 대선 개입 의혹을 소상히 밝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할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성호

관련해 박상혁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 문제는 단순히 법사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의견들을 모아보고 하나하나 신중히 토론을 좀 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위원들 중심으로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다'란 사회자 질문에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적 불신, 조 대법원장이 한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정보관리원 화재 관련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며 고개 숙인 가운데, 집권여당 민주당도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정 대표는 이날 "화재로 불편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라며 "민주당도 신속한 복구와 국민 불편 최소화, 재발 방지책 마련 등 무엇이든지 돕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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