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정자원 화재 이재명 탓"... 거세진 '네 탓' 공방

등록 2025.09.29 13:39

수정 2025.09.29 14:03

'전자정부'를 무색케 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NIRS) 화재를 놓고 '네 탓'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를 거론하자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이나 사법 개혁 사안을 가져와 "이재명 정부 책임"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예견된 참사" 목소리를 같지만, 겨눈 방향은 달라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부산 해운대갑의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먹통 사태야말로 특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행정 등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이번 화재를 "예견된 참사"로 본 주 의원은 "출·입국, 방역, 물류, 대출, 재판 등 어느 것 하나 안전하지 않다"라며 국민에게 미칠 영향을 크게 우려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정치적 사안에서 찾았다. 주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 하명 수사, 대법원장 청문회, 검찰 해체, 이진숙 축출만 신경 쓴 업보다. 이재명 재판 없애는 '잿밥'에 더 관심 많았던 탓"이라고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었다.

이번 화재 관련한 그의 글은 이번만 벌써 다섯 번째다. 처음엔 "IT 강국 대한민국의 취약점"을 비판하며 시스템 전반 점검을 요구했지만, 점점 이 대통령으로 화살의 방향이 달라졌다. 하루 전에도 그는 "대한민국이 멈췄다.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 역대급 재난 상황인데도 항상 이런 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 보인다"라고 말했다.

유엔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대책 지시와 함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라며 고개를 숙이자 주 의원의 주장은 특검 요구까지 나아갔다. 내란 특검 상황에 빗대 이번 화재 건까지 특검하자고 맞대응을 한 것이다.

▲ 28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위해 소방,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 전산시스템이 있는 국정자원에서 무정전·전원 장치(UPS)용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정부 전산 서비스가 대규모로 마비된 바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을 맡은 부산 북구을 박성훈 국회의원도 화재와 먹통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총체적 무능이 불러온 인재"로 규정했다. 이날 오전 대변인 명의 논평을 낸 박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를 거부하며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난했다. 그 역시 주 의원처럼 "재판장(정)에서 늘 '내 잘못은 없다'라던 피고인의 태도가 국가 재난 앞에 또다시 표출됐다"라며 다른 문제를 끄집어냈다.

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이어진 대여·대정부 공세의 일환이다. 특히 민주당이 과거 정보 시스템 이중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벌어진 일이라고 전 정부로 화살을 겨누자, 보란 듯 현 대통령을 소환하는 중이다. 앞서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브리핑에 나선 국회 행정안전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022년 카카오 화재 교훈에도 달라지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가 민간에 백업을 대비한 이중화 작업이나 재난복구 시스템을 강제해놓고 정작 공공기관은 여기서 제외했단 주장으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책임론에 무게를 뒀다. 최고위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직무 유기가 이 사태를 불렀단 비판이 터져 나왔다.

수석최고위원인 전현희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재해복구 시스템 미비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후 해결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다른 최고위원인 김병주 의원은 연관된 언론 보도를 열거하며 "내란획책에 정신이 팔린 윤씨 등이 10년 지난 배터리 교체 권고를 무시하고 만들어 낸 결과"로 몰아붙였다. 앞서 <한국경제>는 '1년 전 배터리 교체해야 경고 묵살'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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