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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퇴출법' 통과되자, 방심위·YTN·TBS 구성원들 일제히 '기대'

방심위 노조 등 29일 일제히 성명 통해 "방송 정상화" 촉구

등록 2025.09.29 15:34수정 2025.09.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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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퇴출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YTN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TBS 구성원들이 잇따라 기대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고 '방송 정상화'를 촉구했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퉁신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으로, 정치발언 등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이진숙 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동 면직하고, 중요 결정을 내리는 전체 회의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29일 전국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와 YTN 지부, TBS 지부는 성명을 내고 '방송 정상화'를 촉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정권 때 위원장이었던 류희림씨가 재직 당시 '언론 입틀막'을 자행하면서 홍역을 치렀던 기관이다.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류희림씨의 '청부민원'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 반발하면서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싸워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는 이날 성명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권력의 언론장악 도구로 활용되었던 과거를 교훈삼아, 언론 자유 회복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법안을 신속히 공포하고 즉각 심의위원 인선에 착수하여 붕괴된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구성원들은 류희림 체제 방심위가 내란 세력의 방송 장악 사냥개 노릇을 하는 참담한 현장에서 직업적 양심을 지키고자 분투해왔다"먼서 "탈선한 폭주기관차 류희림 호를 멈춰 세우는 과정이 험난했던 만큼 방심위 정상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은 더욱 절실하다. 대통령과 국회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수호하기 위한 방심위 출범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YTN 지부도 'YTN 정상화'를 촉구했다. YTN은 윤석열 정권 시절 대주주가 공기업에서 현재 '유진기업'으로 바뀌었고, 현재도 이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YTN 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위법적으로 유진 측에 YTN 지분 매각을 승인한 것 등의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TN지부는 "대한민국 보도전문채널 YTN을 제대로 된 심사 절차도 없이 천박한 자본에 넘겨버린 만행은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했다"면서 "유진그룹에 장악당한 YTN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기계적 중립을 가장한 내란세력의 따옴표 받아쓰기 방송사로 전락했고, 결국 각종 음모론과 폭력을 선동하는 세력에게까지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대결을 부추기는 데 일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눈과 귀가 돼야 할 보도전문채널을 왜 제대로 된 절차조차 못 갖춘 졸속심사를 통해 급하게 팔아넘겨야 했는지, 누가 그런 일을 지시했는지 철저히 따지고 파헤쳐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는 유진그룹의 YTN 최다액출자자 자격을 박탈해 YTN이 다시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마련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출자출연기관 해제로 서울시 재정지원이 끊겨 사실상 방송국 폐국 위기를 맞은 TBS 지부도 "이동관·김홍일·이진숙으로 이어진 '방통위 잔혹사'는 공영방송의 독립이 어떻게 권력 앞에서 짓밟힐 수 있는지를 보여준 비극이었다"면서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 해제로 TBS를 고사시키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미통위는 주무기관으로서 검사와 관리·감독 의무를 엄정히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TBS지부는 또 "TBS가 시민의 방송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정 기반과 공공적 책무가 동시에 보장되어야 한다"며 "방송발전기금 등 공적 재원을 활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교통·재난방송, 생활 정보 제공 등 시민 삶과 직결된 공공 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진숙퇴출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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