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엉터리 많다, 보안·안전 관련 전부 점검·보고하라"

등록 2025.09.30 10:48

수정 2025.09.30 10:48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각보다 엉터리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전 부처 및 산하기관에 보안·국민안전·위해방지 등에 관한 시설 및 시스템 점검과 관련 보고를 주문하면서 한 말이다. 재난 상황에 대비한 '이중화' 조치가 제대로 없었던, 이번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태를 계기로 다시 밑바닥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각 부처들은 조속한 시스템 정상화, 혼란 최소화에 전력 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라며 이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 관련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주시기 바란다"며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통 믿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 국정자원에) 당연히 이중운영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민간기업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단 걸 모른 제 잘못이기도 하지만"이라며 전 부처 및 산하기관의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다음 주 국무회의 전까지 보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매뉴얼대로 되고 있는지.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최대한 신속하게,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라며 "문제가 된다 싶은 것, 또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것은 전부 점검해서 일단 서면으로 국무회의 전에 최대한 빨리 보고해주시고 국무회의 때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제가 취임하자마자 장마 대비해서 배수구·우수관 관리를 체크해본 적 있는데 규정을 만들어 놓고 안하고 있었다. 그때 집중 점검해서 비 피해가 줄어든 측면이 있다"며 "그런 게 한두 군데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전부 스크린해 보도록 하시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을 전후해 국민 안전 대책 등을 재차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아지고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안전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특히 의료·소방 등 비상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기 바란다"라며 "추석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가을 축제들이 많이 열리는데 다중응집행사에 대한 안전대책도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들의 행사 내용을 철저히 챙겨보시기 바란다"라며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민 안전에 대해선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좀 과하다 생각 들어도 괜찮으니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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