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추진 신규댐 14곳 중 7곳 전면 중단

등록 2025.09.30 13:43

수정 2025.09.30 13:51

▲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신규댐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유창재

윤석열 정부가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추진했던 신규댐 14곳 가운데 7곳의 건설 계획이 전면 중단된다. 나머지 7곳은 기본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신규댐 계획을 발표한 지 1년 2개월여 만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정부는기후대응댐이란 이름으로 14개 신규댐 필요성을 홍보했지만,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기엔 부족한 규모의 댐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14개 댐의 용량을 다 합쳐도 소양강 댐(29억㎥)의 11% 수준인 3억2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필요성이 낮거나 지역 주민 반대 커 건설 추진이 중단된 곳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모두 7곳이다. 나머지 청양·부여 지천댐,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 등은 공론화와 대안 검토 대상이다.

앞서 환경부는 윤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 14곳 건설 계획을 내놨다. 올 3월에는 지자체의 의견 수렴을 마친 9곳(연천 아미천댐·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을 우선 건설하기로 했다. 찬반 논란이 있는 5곳은 협의 또는 보류하기로 했다.

이후 정부가 바뀌면서 추진 1년 만에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을 강행하려 했던 댐 중에서 건설이 중단된 곳은 삼척 산기천댐과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3곳이다.

환경부는 이들 댐 건설 중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식수 전용댐인 산기천댐의 경우 애초에 국고 지원이 불가한 댐인데도, 이전 정부에서 무리하게 댐 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예천 용두천댐과 청도 운문천댐은 '댐 건설' 없이도 홍수 조절과 용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것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동복천 댐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는 강하게 요청을 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거의 90% 이상은 반대를 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이전 정부의 댐 추진 계획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뤄졌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 됐다. 홍수 조절이나 가뭄 예방 등 기후대응 효과에 대한 정확한 검증 없이 댐 건설을 추진한 것. 환경부는 이번 신규댐 추진 중단으로 4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2조 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 장관은 "(신규댐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나 검토가 미흡했고, 기후대응댐으로 부르기 부족한 댐이 무리하게 추진됐다"며 "(전 정부에서) 지자체 의견을 받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후보지에 넣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 정부에서 댐 건설)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원 감사 등의 절차를 통해 들여다보겠다"며 "신규 댐 건설보다는 기존 댐과 관련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기후위기에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