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망둥이 뛰니 꼴뚜기 뛰듯 오르는 물가, 이유 찾아내자"

등록 2025.09.30 15:09

수정 2025.09.30 15:09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2025.9.30 연합뉴스

"특히 식료품 가격. 저는 정말 가게에 가서 과일을 사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는 오를 이유가 없는데 (다른 과일과 함께) 오른다, 망둥이 뛰니 꼴뚜기가 뛰듯이'.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시장 원리가 아니에요. 그걸 찾아냅시다. 찾아내서 서민들 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거 조금이라도 줄여야죠."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통제·관리 기능이 약화돼 물가가 상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한 말이다. 시장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독과점적 지위를 획득한 공급자에 대한 정부의 견제·감독이 약화된 탓에 수요자, 즉 서민들이 고통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둔 물가 동향 및 관련 대책 추진 현황 등이 보고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의 1.5배 이상 높다'는 이재원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보고에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과학적으로 분석된 건 아니지만 정부가 작동하지 않은 측면이 큰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서 1페이지에) 누적물가상승률에 계속 눈이 간다. 2022년 12월 지나고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확 벌어졌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구체적으론 "물가라는 게 담합 가능성도 높지 않나. 우리나라 유통망을 대부분 (특정업체가) 독점하고 있잖나. 식품회사나 유통회사도 그렇고"라며 "시장과 정부는 길항(拮抗) 관계다. 정부가 관심을 안 갖거나 통제를 안 한다는 확신이 들면 (시장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린다"고 짚었다.

사실상 전임 정부의 방만한 국정 운영 탓이 일부 있지 않냐는 지적이었다.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순 없겠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 이길 수 없다"

정부가 비정상적인 물가형성을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지도하고 개입하면 상당 정도는 (물가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최근 식품가격이 한꺼번에 올라서 그때 단속해본다고 했는데 (업체들이) 잠깐 할인행사를 하던데 그게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는 "힘없는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품 가격을 올려서 뭔가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기업이 만약 있다면, 이런 걸 통제하는 것이 정부 역할인데 공정위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다"고 주문했다.

또한 밀가루·설탕 등의 가격이 높은 까닭이 국내 제조 기업들이 독과점 상태에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지 등을 물으면서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유통 구조의 문제, 제도 악용의 문제 이런 걸 찾아내서 빨리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관련 보고를 받은 후에도, 이 대통령은 재차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도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눈 똑바로 뜨고 기준을 똑바로 만들어서 엄격하게 제시하고 엄중하게 관리하면 정부 마음대로는 안 되지만, 시장 마음대로 하는 것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업을 하고 이익을 얻더라도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얻어야지 누군가를 고통주면서 부당하게 과하게 이익을 얻으려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토의 전 모두발언 때도 "관계 부처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대응도 해야 되지만 근원적인 물가 해법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어지는 전체 과정을 정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다' 이런 자세로 물가 안정에 신경을 최대한 써 주시기 바란다. 특히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확충해 주시고, 취약계층 생계의 어려움을 덜어줄 실질적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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