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하겠다" 검사 집단 행동, 민중기 특검 "심정적으로 이해하지만..."

등록 2025.09.30 17:16

수정 2025.09.30 18:01

▲ 지난 7월 2일 진행된 김건희 특검팀 현판식에서 민중기 특검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중기 특검(김건희 특검팀)이 파견 검사 전원의 '검찰 복귀 요청 입장문'을 두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된다"며 "그럼에도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 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파견 검사 등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 데 모아 잘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30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민중기) 특검의 입장"을 전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에 따르면, 민 특검은 또 "특검법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수사·기소뿐 아니라 공소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저희 특검의 경우 성공적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에 관한 구체적 공소유지 방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형근 특검보 "의도치 않게 입장문 보도, 구성원 모두 당혹"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은 이날 오전 검찰 복귀를 요청하며 집단으로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최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되었다"면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께서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을 일선으로 복귀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특검 내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입장문에 대한) 언론 보도가 먼저 나갔다. 모든 구성원이 당혹스럽게 생각한다"며 "(입장문은) 수사 종료 이후 복귀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현 단계에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수사 도중 복귀하겠다는 의사는 한 번도 전달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에 차질이 가게 하거나 수사 중간에 복귀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특검보는 '복귀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한 내규가 있나'라는 질문에 "파견 검사뿐만 아니라 파견 공무원, 특별수사관 모두 본인이 복귀를 원하거나 사의 의사를 밝히면 (그들의 의견이) 가장 먼저 존중돼야 한다. 강제로 복귀시키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힘들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