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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 의결한 날, 이 대통령이 한 당부는?

    "국무위원들 소관 사무 권한 최대치로 사용하고 책임도 져라... 부처 산하 외청 업무도 챙겨야"

    등록 2025.09.30 17:07수정 2025.09.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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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소관 사무 권한을 최대치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검찰청 폐지 및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국무회의 자리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과 부처 간 협조가 더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이 대통령의 당부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게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다. 관계 장관 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을 보고해 달라"며 이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러한 대통령의 당부는) 성과를 내는 정부,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자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일 잘하는 공무원은 칭찬이나 포상도 많이 하고, 반면에 기강이 해이해진 공무원은 엄정하게 처벌할 것을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신상필벌이 분명한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 부처 간 칸막이 제거 및 관계장관회의 강화 ▲ 소관 사무 권한 적극 사용 권장 ▲ 신상필벌 기조 등을 강조한 것은 이번에 실시할 정부조직개편이 본래 취지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이 적극 임하라는 주문으로 읽힌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진행된 제44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진행된 제44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청이라고 분가한 자식 취급? 그러면 통제 안 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공개토의 때 "앞으로 소속 외청(外廳) 업무들도 챙기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외청들의 피해 여부를 점검하던 중 나온 주문이었지만, 검찰청 폐지로 신설될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기소청을 상기시키는 지시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외청도 여러분들이 지휘하는 기관이지 독립돼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내가 보니깐 (소관 부처들이) 외청들 업무는 버려놓은 것 같다. 국무회의에 보고도 안 되고"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청이라니까 아예 시집·장가 가서 분가한 자식 취급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통제가 안 되지 않나"라고 했다.


    또 "외청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연구기관까지 모두 공무원이고 지휘해야 할 대상이니 챙기도록 하라"면서 "외청 일이라고 모른 척 하다가 사고가 나면 각 부처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생각에는) 취임 초 외청들의 업무보고를 따로 받은 후 이후 관련 진행 상황들은 소관 부처를 통해 보고될 것이라고 봤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소관 사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지시와 외청을 챙기라는 지시는 연결된다고 본다"라며 "외청이든 어디든 십분 활용해서 자신들의 역할을 최대치로 하라는 대통령의 뜻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재명대통령 #정부조직개편 #검찰청폐지 #외청 #김남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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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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