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남도의회 압수수색... 국외 출장비 부당 집행 의혹

등록 2025.10.01 15:50

수정 2025.10.01 15:50

전남도의회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전라남도의회. 2025. 9. 22 — **▲전남도의회**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전라남도의회. 2025. 9. 22 김형호

경찰이 국외 출장비 부당 집행 의혹 규명을 위해 전라남도의회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일 전남도의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의회 사무처에서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주관한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뒤 실태를 공개했다.

이때 권익위는 공무 국외 연수 과정에서 항공권 위·변조 수법으로 경비를 부풀리거나 대금을 허위 청구하는 등 문제가 드러난 지방의회를 지목하고, 전국 경찰 관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남경찰청은 권익위 수사 의뢰를 토대로 전남도의회와 전남 15개 시·군 의회 등 전남권 지방의회 16곳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의회 사무처·여행사 직원 등 20여 명 사기 혐의 입건

현재 전남경찰청에는 지방의원 국외 연수 업무를 담당한 지방의회 사무처 공무원 10여 명과 여행사 관계자 10여 명 등 20여 명이 사기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입건된 지방의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 대상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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