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상호방위조약 72년, 평택 미군기지 앞을 찾아간 사람들

1953년 10월 1일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조인된 날이다. 이 조약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이 되었다. 그로부터 70여년 간 대한민국 사회에서 '혈맹' 미국은 감히 어떤 비판도 할 수 없는 성역이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직시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주권자로 행동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2025년 10월 1일, 세상에서 가장 큰 미군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사령부 앞에서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가 한미동맹의 불평등과 위험성을 규탄하고 한국평화주권대회를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2025년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앞에서 참가자들이 피켓행동을 하고 있다 평화주권행동 평화너머

동맹 72년, 국민들이 목격하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실

최근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요구하고 있는 3500억 달러 대미투자로 우리 경제를 약탈하는 미국에 대한 분노 여론이 심상치 않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전세계에 관세 인상을 예고했고, 우리나라와의 관세협상 테이블에서 25% 관세를 15%로 내리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금액의 대미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외환 보유고는 4100억 달러.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도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해야할 금액은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이라고 직접 언급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대미투자 금액을 5500억 달러로 올리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미국의 이러한 요구가 경제약탈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가장 먼저 터져나왔다.

조화명 평화너머 서울대의원은 "미국이 이야기하는 돈은 그냥 단순한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으로 나누면 1인당 거의 천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노인들의 과거에 축적된 부를 가져가는 것이고 아직 일조차 하지 못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 노동가치를 가져가겠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말하며 "대통령도 갈아치운 우리 국민들이 미국의 이런 부당한 요구를 가만히 앉아서 수용할 수는 없다"고 발언했다.

김주현 평화너머 서울대의원은 한미정상회담 당시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기지소유권 발언을 규탄하며 "평택기지는 미국이 가진 극동의 최북단 기지, 해외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다. 평택항과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미군전력의 신속한 전개가 가능하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전개속도, 지속능력을 보장하는 거점이다. 미군기지를 소유하겠다는 건 치외법권 지역인 대사관과 유사한 법적 지위로 만들어서 미군을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다. 미군기지 소유권 발언이 미치광이 트럼프가 또 미친발언을 했다고 의례적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라고 말했다.

그럴듯한 '동맹현대화' 속내는 전쟁위기 고조

참가자들은 미국이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판하며 즉시 훈련 중단도 촉구했다. 윤석열이 집권했던 기간 한미-한미일 연합 훈련은 3배 증가해 작년 한해에만 340회가 진행되었다. "3국의 지속적인 협력은 제1도련선 내에서 전투 가능성 전력을 강화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억지력을 제고할 것"이라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은 한미일 3자의 연합훈련이 대중국 전쟁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평화너머는 지난달 15일 한미일연합훈련 '프리덤에지'가 실시된 때부터 1년 내내 진행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라는 선언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최정욱 대전평화너머 운영위원은 "미국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고, 대중국전쟁을 벌이기 위해 한국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 영토 밖에서 전쟁을 수행하게 만드는 '동맹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며 주권침해다"라고 말했다.

이연희 평화너머 공동대표는 "미국의 군사 전략 실현을 위한 동맹 현대화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은 대미 투자 협박이고 제조업 공동화고 우리의 일자리 문제지만 만일 대미투자를 우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안보 보복이 우려된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제수탈은 반드시 안보수탈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 맞서지 않으면 안 된다. 한미동맹 72년을 맞아서 불평등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재정립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