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의 국감 증인 출석, 꼭 필요한 이유

▲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이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기업 대표들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기업 총수 망신주기'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꼭 필요한 증인 채택이며 기업 대표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채택된 증인 중 기업인은 대략 1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임위와 기업인들의 일정에 따라 변동은 있겠지만, 최소 90여 명 이상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일보> 7개 상임위 기업인 증인 107명... 기업 감사로 변질된 국감 ( 9월 29일)
<중앙일보> 22대 국회 첫 국감에 기업인 줄소환에 재계 '한숨' (10월 1일)
<동아일보> 'APEC행사 당일' 최태원 국감 부르고, 中과 합작법인 정용진도 소환 (10월 2일)

기업인들의 국감 출석을 두고 <조선일보>는 "기업감사로 변질됐다"고 비판했고, <중앙일보>는 "국감에 기업인들 좀 그만 불러주십시오"라는 기업의 반응을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최태원 회장이 "APEC행사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고 있다"며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주요 기업인들의 국감 증인 채택 이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는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하는 박상오 호텔신라 호텔운영총괄부사장은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여파로 발생한 결혼식 취소 사태를 묻기 위해 채택됐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신청해 채택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슷한 사례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중국 알리바바와의 합작을 두고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을 묻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는 극우와 보수 내부에서 흐르고 있는 혐중 감정의 여파로 보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사 수의계약 일방적 파기를 이유로 국토위와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대통령 관저 공사를 해주는 대가로 800억 원대 새 영빈관 공사 수주를 약속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본인이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를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넸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김건희 특검팀에 제출한 바 있고, 특검은 서 회장이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송치영 포스코이엔씨 대표는 광명신안산선 현장 붕괴 사고로 국토위와 환노위 증인으로 설 예정입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동통신 3사 대표는 대규모 해킹 사태를 이유로 모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 대표는 배달의민족 배달앱 수수료 등 플랫폼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이수진 야놀자 대표는 광고 상품 판매 후 쿠폰 소멸과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 등의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호진 쿠팡 CFS 대표는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사고, 도세호 SPC 대표는 기계 끼임 사망 사고 등을 이유로 환노위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 의혹으로 출석하는데, 관련 의혹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경찰의 배임혐의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른바 'V프로젝트' 의혹이 최태원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았습니다.

기업인들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는 없나?

올해 국감에 출석하는 기업인들을 보면 통신사 해킹 사건이나 배달앱 수수료 등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생중계를 통해 기업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을 수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법적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에 비해 정치적 압박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히지만 마냥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장시간 대기에 비해 발언 시간이 현저히 적다는 것입니다. 국감에 출석한 증인은 자신이 언제 발언할지 모릅니다. 어떤 위원들이 언제 질의할지 몰라 자리를 떠나기도 어렵습니다. 몇 시간 동안 대기했지만, 질의 한 번에 1~2분 짧게 답변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장시간 대기조차도 기업인들에 대한 압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기업 대표가 불공정 거래와 사망 사고 등의 이슈에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하는지가 더 궁금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감 위원들이 질의 시간과 순서 등을 조율해 효과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편이 더 낫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기업인들이 국감장에서 한 발언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기업 대표가 문제에 책임지지 않거나 개선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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