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낮추려 미국에 3500억달러 직접투자? 부적절" 55%

등록 2025.10.02 12:38

수정 2025.10.02 12:38

▲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3500억 달러(한화 약 490조 원) '현금투자' 요구로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관세율을 낮추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긍·부정평가가 엇비슷하게 집계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총 통화 6439명, 응답률 15.6%)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다(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

먼저 관세협상과 관련 "미국의 요구에 맞춰 현금성 직접투자를 하더라도 관세율을 낮추는 게 적절하다"와 "관세율을 낮추지 못하더라도 우리 경제 사정상 현금성 직접투자는 적절치 않다" 중 어느 의견을 관세협상 기조로 더 공감하냐고 물은 결과다.

관세율을 못 낮추더라도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은 55%, 반대로 미국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29%로 조사됐다.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현금투자하면 1997년 외환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우려에 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8·19세 포함 20대(현금성 직접투자 가능 40%-현금성 직접투자 불가 38%)와 30대(42%-43%)에서는 두 의견이 엇비슷하게 나타난 반면,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는 관세율을 낮추지 못하더라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대구/경북(40%-45%)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과반 이상이 현금성 직접투자는 부적절하다고 공감했다.

이념성향별로 봤을 땐 진보층(n=287)의 69%, 중도층(n=311)의 61%가 미국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그와 반대되는 입장에 공감한 의견은 각각 24%, 26%에 불과했다. 반면, 보수층(n=291)에서는 '현금성 직접투자를 하더라도 관세율을 낮추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38%, '우리 경제 사정상 현금성 직접투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은 44%로 조사됐다.

"조희대 청문회 출석 요구 과도" 41% - "의혹 해소 위해 필요" 43%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비롯한 증인들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해 파행을 빚고 있다. —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비롯한 증인들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에 불출석해 파행을 빚고 있다. 남소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여론은 팽팽하게 나타났다.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부 측 입장에 더 많은 이들이 공감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다.

NBS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였다고 본다"는 응답자의 41%, "중대 현안에 대한 의혹 해소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였다고본다"는 응답자의 43%로 조사됐다(모름/무응답 16%).

지지정당·이념성향별로 크게 인식이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n=406)의 73%는 "필요한 조치"라고 봤다(과도한 조치 16%).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n=221)의 80%는 "과도한 조치"라고 답했다(필요한 조치 11%). 진보층의 70%가 "필요한 조치"라고 보고 보수층의 67%가 "과도한 조치"라고 본 것과 같은 구도였다.

참고로 중도층에서는 "과도한 조치" 42%, "필요한 조치" 44%로 양측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한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NBS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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