뼛속까지 이기적인 이진숙의 정치, 참을 수 없는 무능력자의 말로

▲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뼛 속까지 정치적이고 이기적인, 그러면서 무능력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평가를 모아보면 이렇다.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때부터 논란에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써는 조직 위기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한 채 임기를 마치면서까지 정치적 행보만 이어갔다. 경찰에 체포된 당시 그가 보인 행동은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다.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위원장은 자신이 찬 수갑을 들어보이며 "이재명이 시켰나, 정청래가 시켰나.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나?"라고 외쳤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서에 들어서면서 속으로 쾌재를 부른 건 아닐까. 이 장면 하나로 정부와 여당에 대항하는 이미지가 형성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니 말이다. 이 전 위원장 체포 직후 여당과 야당의 공방전이 이어지면서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것은 분명 이 전 위원장의 '체급'이 한 단계 높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이번 체포가 '정치인 이진숙'을 키웠다는 것은 여야 평가가 대체로 같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대표는 "결론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민주당과 경찰이 이분(이진숙) 몸값을 높여도 너무 높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강렬한 여전사 이미지를 얻길 원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응되는 바가 있을 것"이라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체포에 앞서 경찰 출석 요청에 6차례나 불응했다고 한다. 수차례 불응한 것도 결국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 전 위원장의 계산이었나 의문스럽다. 지금까지 이 전 위원장의 행보가 그만큼 '정치적'이었기 때문이다.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정치인' 행보…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이해조차 없어

방송통신위원회 제7차 전체 회의 개회하는 이진숙 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7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제7차 전체 회의 개회하는 이진숙 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제7차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려 개회를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이진숙 전 위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로 돌아가보자. 그는 정부기관 수장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내보이기보단, 극우 지향적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과거 5.18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렀는데,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자 "손가락 운동에 신경을 쓰겠다"고 비아냥거려 질타를 받았다. '일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논쟁적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 질문에는 사사건건 끼어들고 답변하면서 신경전을 유발했다. 정부기관 수장이 아닌 극우 세력의 수장이나 할 법한 발언과 행동들이었다.

위원장으로 취임하고 그가 했던 일들도 '정치인'으로써의 행보에 가깝다. 취임식 직후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날치기 처리했다. 방통위원 5인 중 3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뤄진 위법한 결정이었다. 결국 법원은 지난 8월 이진숙이 임명한 방문진 이사 임명을 취소시켰다. '윤석열 언론장악'의 실행자였지만, 그 일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뒤에는 극우 유튜브에 출연하면서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엄격히 요구된다. 그런데 그가 극우 유튜브에서 했던 "좌파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노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 등의 발언은 이런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조차 없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곡절 끝에 위원장직에 복귀했지만, 그는 조직의 어려움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위원장이었다. 윤석열을 비판한 언론사들에게 잇따라 행정제재(중징계) 조치를 내렸지만, 방송사가 불복해 소송을 걸었고, 소송 결과 방통위는 '전패'했다.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국회가 방통위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만,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방통위 직원들이 업무상 회의 등을 할 때 법인카드가 아닌 '사비'로 충당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걱정되는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 법인카드나 규정에 맞게 쓰길 바라야 하나?

이 전 위원장은 EBS 차기 사장으로 자신의 측근인 '신동호'씨를 임명해 '측근 낙하산' 논란도 자초했다. 이 전 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독임제 전환'을 건의하는 발언을 해놓고도, 국회에 와서는 "독임제라는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발언해 또다시 비판을 자초했다. 이를 두고 국회 일각에서는 이 전 위원장의 인지 능력 자체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 현안을 두고도 임기 만료 직전까지 여당 의원들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그 옆에 앉은 방통위 간부들은 말 그대로 '좌불안석'이었다. 방통위 조직을 책임지는 수장이 아닌, 여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정치인의 행보라는 평가가 적절해 보인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조직의 안위는 '나몰라라' 하고 말이다.

이 전 위원장은 현재 '유력한 대구 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걱정되는 것은 이런 인물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는 장이 되는 일이다. 기관장으로 보여준 능력은 하나도 없고, 위기 관리조차 등한시한 채, 여당과 싸우기에만 골몰했던 인물이 지자체장이 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가 또다시 어떤 기관의 장을 맡는다면 여당과 싸우지 말고 법인카드나 규정에 맞게 쓰길 바라야 할지도 모른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