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나

[기사 수정: 17일 오전 10시 48분]

10월, 배달앱 시장이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부동의 1위'로 여겨지던 배달의민족의 내부 지표는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다. <매경 이코노미>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월간 이용자(MAU)는 조금 늘었지만, 매일 사용하는 단골손님(DAU)은 줄었다. 겉으로는 성장한 것으로 보이지만, 핵심 고객층의 이탈이 시작된 것이다. 거대한 기업이 이런 국면에 접어들면 대체로 전략이 바뀐다. 단가를 낮추고, 등급제·스케줄제 같은 관리 장치를 강화한다.

최근 논란이 된 '로드러너' 제도는 그 방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라이더에게 미리 근무 시간을 예약(스케줄)하게 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배달 성과를 기준으로 등급과 배차를 결정하는 시스템이다. 겉으로는 효율을 높인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처럼 통제하면서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처럼 소비자는 민간과 공공 배달앱의 경쟁 속에서 쿠폰과 할인 등 프로모션 혜택을 받지만, 도로 위의 배달노동자들의 현실은 여전하다. 이 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쿠팡이츠와 땡겨요다. 쿠팡이츠는 음식 배달에 더해 장보기와 퀵커머스까지 영역을 넓히며, 배달을 넘어 '생활 물류 플랫폼'으로 확장하고 있다. 자영업자 입점 수도 2년 새 14만 곳에서 25만 곳으로 늘며 배민을 바짝 추격 중이다.

또한 '공공배달앱'을 표방한 땡겨요 역시 10월 1일 부터 서울 전 자치구에서 '2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 원 할인'을 매일 지급하며 본격적으로 점유율 싸움에 뛰어들었다. 겉으로는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기회가 생긴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생'이 아닌, 기존 민간 배달플랫폼의 또 다른 복제판이 보인다.

"할인받아 좋고, 사장님은 부담 덜어 좋고, 지역경제는 살아나서 좋고." 땡겨요의 대표 홍보 문구다. 그러나 이 선순환의 고리에는 노동이 없다. 배달노동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최근 드러난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다. 공공앱을 표방한 땡겨요는 자영업자 영역에서도 기존 독점 플랫폼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라이더유니온은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전략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배민·쿠팡이츠식 민간 플랫폼 사고방식에 감염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땡겨요는 광고료나 수수료 부과 방식에서 기존 민간 플랫폼과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표면적인 수수료율은 낮을지 몰라도, 방식(형식) 자체가 동일하다. '광고 노출 순위 경쟁' 구조를 도입하거나, 지역별 가맹점에게 마케팅비 분담을 요구하는 식이다. 실제 일부 가맹점주들은 시스템 이용료 및 광고비 책정 과정에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땡겨요 내부 상담창구에는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즉, 땡겨요는 소비자·자영업자·라이더 모두에게 조금은 다른 형태의 불만을 동시에 낳고 있다. 겉으론 공공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민간 플랫폼의 논리를 상당 부분 옮겨온 셈이다. 이중에서도 최근 주목되는 것은 배달노동자 대상의 '미션 제도'의 도입이다. 일부 땡겨요 운영 지역에서 '17시~24시 사이 12건 완료 시 2만 원 추가 지급' 같은 시간제한 프로모션 구조가 시행되었다. 겉으로는 인센티브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드는 압박장치다. 민간 플랫폼이 이미 수년간 사용해온 통제 방식이 공공앱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배달노동자 대상 미션 '땡배달 미션' 앱 화면, 공공앱의 ‘미션’ 제도 보상인가 통제인가? — **▲공공배달앱 땡겨요의 배달노동자 대상 미션** '땡배달 미션' 앱 화면, 공공앱의 ‘미션’ 제도 보상인가 통제인가? 라이더유니온 (현장제보)

이 제도는 단기 보상을 미끼로 한 사실상의 성과형 노동 통제다. 목표 콜 수를 채우기 위해 신호를 서두르고, 휴식을 미루며, 사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 이는 공공앱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공이 시장의 경쟁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것은 '공공의 탈을 쓴 민간앱'일 뿐이다.

땡겨요가 진정한 대안이 되려면, 쿠폰보다 앞서 노동과 거래의 최소 기준을 세워야 한다.

첫째, 배달료의 하한선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1천~2천 원대의 저단가 배달은 금지돼야 하며, 지난 10년간 후퇴해온 배달 운임이 이제는 현실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둘째, 조리 대기·취소 보상 자동화다. 점포나 고객의 귀책 취소에 따른 손실을 시스템이 자동 보상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위험노동 가산제다. 폭염·폭우·야간·고층 등 가산 기준을 명문화하고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넷째, 배차·거리 산정 알고리즘의 설명 의무다. 배차 기준, 거리 계산 방식, 수락률·페널티 로직을 공개해야 한다.

이 네 가지는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공공앱의 최저선이다.

라이더유니온 자영업자 연대 투쟁 사진 라이더유니온과 자영업자 연대 투쟁 사진 — **▲라이더유니온 자영업자 연대 투쟁 사진** 라이더유니온과 자영업자 연대 투쟁 사진 라이더유니온

자영업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수수료·광고비의 상한제와 정산기한 법제화, 판매촉진비 분담 금지, 투명한 정산 절차가 병행돼야 한다. 플랫폼이 "점주 지원"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비용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어 책임을 회피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시장 왜곡이다. 공공이 시장을 바로잡으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가'의 회계 구조부터 공개해야 한다.

공공앱의 거버넌스도 달라져야 한다. 발주-위탁 구조에 머무르면 민간 대행사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소비자·점주·라이더가 모두 참여하는 3자 협의체와 상설 대응창구를 구성해, 광고·배달·정산 문제를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운영 데이터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독립 감사가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이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건 코드를 직접 짜는 게 아니라 규칙·감사·책임의 구조를 직접 쥐는 일이다.

▲ 라이더유니온 2025 9/27 기후정의행진 참여 사진 (부산) 라이더유니온

기후위기도 배달산업의 부차적 의제가 아니라 본격적인 의제가 됐다. 폭염과 집중호우는 배달량을 출렁이게 하고, 동시에 사고와 소득 단절을 초래한다. 모든 플랫폼은 기상 악화 시 자동 감속·자동 일시중지 기능을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는 '기후 휴업·실업급여' 같은 제도적 안전망으로 콜이 끊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

'공공앱은 어차피 적자'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맞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적자가 무엇을 남기는가다. 쿠폰으로 지갑을 여는 적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규칙과 데이터, 안전망을 남기는 적자는 공공의 투자다. 소비자에게는 신뢰를, 점주에게는 예측 가능한 비용을, 라이더에게는 안전한 일터를 남긴다. 그 셋이 함께 돌아갈 때 '상생'은 구호가 아니라 제도가 된다.

배달앱 경쟁이 단순한 할인 전쟁으로 흐를수록, 그 비용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스며든다. 소비자에게는 나중의 가격 인상으로, 자영업자에게는 불투명한 마케팅 비용으로, 라이더에게는 더 긴 대기와 더 큰 위험으로 돌아온다. 공공앱이 진짜 공공을 말하려면, 빠진 두 축인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대화의 자리로 불러야 한다. 도로 위에서, 점포 안에서, 공공의 가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한편 땡겨요 측은 " 배달 라이더의 노동 통제에 대해서 땡겨요는 단순히 배달대행사에게 주문을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라이더와 직접 연결되는 수단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배달료는 당행이 라이더에게 직접 지급하는 체계가 아니고 (1)가게배달의 경우 가맹점이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2)땡배달의 경우 계약을 맺은 배달대행사에 당행은 건당 계약된 정액의 배달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배달대행사가 당행으로부터 수취할 배달료를 라이더에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피크타임 또는 기상악화 등에 따른 추가 배달비 지급에 대해서도 배달대행사가 산정/지급하고 있으며, 라이더 미션/프로모션 등은 배달대행사의 내부 보상체계 일환으로 땡겨요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땡겨요 측은 "일체의 광고비/수수료 등을 수취하고 있지 않으며, 상위노출을 위한 과금 또는 별도의 광고비가 없는 공익형 배달플랫폼"이라며 "노출의 기준은 ▲배달가능지역 ▲배달비 ▲거리 ▲주문건수 등 소비자가 가맹점을 선택할 시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김지수씨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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