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쪽마늘테니스대회 3천만원 지원... 이런 행사들에 '혈세' 썼다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 소속 한 의원이 올해 충남도 본예산에 재량사업비를 통한 마라톤대회·검도대회·축구대회·풋살대회·게이트볼대회·야구 소프트볼대회 관련 예산을 신청했다. 심규상

충남도와 관할 시·군 예산으로 나가는 올해 충남도의원 재량사업비(지역밀착형 건의사업) 약 16억 원이 각종 체육대회 및 문화 경연대회 지원에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세금이 투여되는 예산이 도민의 복리 증진보다는 특정 이익단체의 환심을 사고 도의원의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나온다.

<오마이뉴스>가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도의원 재량사업비 편성 내역을 분석한 결과, 체육대회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17건에 총 8억 원 정도 된다. 문화 경연대회 지원에도 10건에 6억 8000여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경을 통한 지원은 제외한 것으로 추경을 포함할 경우 지원액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대회에 중복 지원... '선심성·낭비성 지출' 지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체육대회에 지원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OO전국 초등야구대회(1억 6000만 원, 행정문화위 소속 의원)
- OO전국태권도대회(8300만 원, 행정문위 소속 위원)
- OO전국검도대회(6000만 원, 복지환경위 소속 의원)
- OO전국마라톤대회(5000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속 의원)
- OO전국족구대회(5000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속 의원)
- OO전국청소년풋살대회(5000만 원,농수산해양위 소속 의원)
- OO전국야구소프트대회 (5000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속 의원)
- OO전국게이트볼대회(5000만 원, 행정문화위 소속 의원)
- OO배드민턴전국대회(4000만 원, 보건복지환경위 소속 의원 )
- OO파크골프전국대회(4000만 원, 보건복지환경위 소속 의원)
- OO그라운드골프대회(4000만 원, 건설소방위 소속 의원)
- OO축구협회 주최 청년축구회지원(1500만 원, 교육사회위 소속 의원) 등이다.

문화 경연대회로는 OO문화거리 전국 버스킹대회(1억 8000만 원, 교육사회위 소속 의원), OO전국트롯가요제(연예인예술인연합회, 8000만 원, 교육사회위 소속 위원), 도지사배 전국미용경연대회(5000만 원, 문화복지위 소속 의원), OO가족보드게임대회(4000만 원, 행정문화위 소속 의원), OO전국가요제(4000만 원, 행정문화위 소속 의원), OO노래자랑(3200만 원, 행정문화위 소속 의원), OO전국민요경연(3000만 원, 행정문화위 소속 의원),아산전국창작동요경진대회(2400만 원, 교육사회위 소속 의원) 등이 있다.

문제는 자금 지원이 게이트볼, 파크골프, 검도, 미용경연 등 조직화된 동호회·협회 또는 특정 이익단체 행사에 편중됐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가 선거철마다 지방의원들의 '표심'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차기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선심성 편성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의원 지역구인 시·군마다 행사를 열다 보니 전국 단위 대회가 중복해서 열린다는 점도 낭비성 지출로 꼽힌다. 이미 충남의 다른 자치단체에서 전국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는데, 인근 서산에서 '서산 국제크루즈선민항취항기념 전국파크골프대회'(5000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속의원)를 개최한다고 또 혈세를 투입하는 식이다. 전국검도대회에는 복지환경위 소속 의원 외에도 농수산해양위 소속 의원이 5000만 원을 별도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의 소속 한 의원이 재량사업비를 통한 여성축구단 창단식과 유니폼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예산편성지침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지원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관련 예산을 배정했다. 심규상

기상천외한 대회에 예산을 편성한 내역도 있다. 육쪽마늘전국동호인테니스대회(3000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속 의원), 6년근인삼전국동호인베드민턴대회(3000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속 의원), OO번영회에서 주관한 토굴새우젓축제기념전국낚시대회(2600만 원, 기획경제위 소속 의원)가 대표적 예다.

경연대회는 아니지만 국제재즈스트리트(2억 원, 기획경제위 소속 도의원)을 배정한 것 역시 눈에 띈다.

"매년 경기비용까지 세금 지출... 예산 편성 우선순위 잘못된 것"

이와는 별도로 지역구 내 OO테니스협회 환경개선사업(3억 원,기획경제위 소속 의원), OO실내파크골프장 조성(4600만 원, 건설소방위 소속 의원), OO파크골프 전광판 지원(2400만 원, 건설소방위 소속 의원), OO여성축구단 창단식 및 유니폼 지원 OO체육회(3000만 원, 건설소방위 소속 의원)에도 여러 도의원이 재량사업비를 통해 예산을 지원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체육단체 관계자는 "각종 체육 관련 협회는 세금으로 조성한 경기장을 협회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대회 및 경연대회라는 명목으로 매년 경기 비용까지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라며 "의원 재량비가 쌈짓돈처럼 운영되는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의원 재량사업비(지역밀착형 건의사업)는 지역 민원 해결 명목으로 지방의원이 직접 편성해 집행부(도, 시·군)에 요구하는 예산이다. 의원별로 일정액이 배정돼 개인 재량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 재량사업비 관행을 금지하고 있다.

충남도는 그동안 재량사업비 존재를 부인하다가 <오마이뉴스>의 거듭된 정보 공개 요구에 일부 내역을 공개했다. 다만 핵심이 되는 의원 이름과 지역구를 알 수 있는 사업명, 사업 위치 등은 모두 비공개해 투명성 논란 여지를 남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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