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결과 기다리는 청양군

등록 2025.10.10 10:48

수정 2025.10.10 10:48

청양군이 10일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 신청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농어촌 기본 소득 시범 사업은 신청부터 난관이 많았다. 청양군이 인구 감소를 막는 실질적 해법이라며 사업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것에 반해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 비판하는 등 엇박자를 보였다.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신청을 희망한 4개 군에 연간 도비 1157억 원을 투자해야 하는 점(국비40%, 지방비60%) ▲시범 사업의 경우 전국 9개 도에서 한 개 군을 선정해 국비 100%를 지원하는 게 타당 ▲공모 방식이 지자체 간 갈등과 불필요한 경쟁 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시범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4개 군이 공모에 선정되면 군과 별도로 협의하겠다"며 여지는 남겼다.

군은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며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가동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모 신청 기한은 오는 13일이다. 농식품부는 15일 서면 평가와 17일 발표 평가를 거쳐 시범 사업 대상 군을 선정한다.

군은 정부의 공모 발표 즉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구성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농업인 단체·이장 협의회·스마트청양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연속 설명회를 열었다. 이어 군청과 읍·면사무소에는 서명부를 비치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 1만여 명이 넘는 군민의 지지를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신청에서 청양형 농어촌 기본 소득 모델을 제시하며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웠다"면서 "추석 연휴 동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예산 추계와 대상자 선정 기준 등 세부 실행 계획을 수차례 검토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계획서에 따르면 청양형 모델은 다-돌봄 체계와 스마트(SMART) 범군민 운동에 기본소득을 결합한 구조로 농촌의 사회적 돌봄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추구한다. 또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청양군 기본 소득 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청년층의 지역정착 기반 강화 ▲고령층 생활 안정망 확보 ▲지역 내 자금 순환 구조 확립 ▲지역상권 활성화 등의 실질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 감소 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6개 군을 선정, 1인당 15만 원씩 연간 180만 원을 지역화폐로 2년 동안 지급하는 사업이다.

충남에서는 부여, 서천, 청양, 예산군이 도전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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