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산시 신청사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타임 스케이프 서산'이 선정됐다.
서산시
충남 서산시의 주요 행정사업이 잇달아 '비공개' 논란에 휩싸였다.
시청사 건립 예산은 불과 몇 달 새 300억 원 넘게 늘었지만 증액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고, 시금고 계약 문서 또한 '영업비밀'을 이유로 전면 비공개됐다.
문수기 서산시의원은 "시민을 배제한 밀실야합이자 불통행정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민사회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이 시민의 눈을 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청사 예산 1952억 원... 층수 줄었는데 300억 늘었다
서산시는 2024년 7월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통해 지하 1층·지상 10층, 총사업비 1626억 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5년 9월, 설계공모 당선작 '타임 스케이프 서산'을 공개하면서 층수를 7층으로 낮추는 대신 총 사업비를 1952억 원으로 상향했다. 불과 1년여 만에 약 20%가 늘어난 셈이다.
이에 대해 서산시는 "1626억 원은 2022년 당시 물가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고, 1952억 원은 2026년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 가까이 증액된 만큼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시 관계자는 "재심의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된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규모는 줄었는데 예산만 늘었다"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수기 의원 "시민 무시한 행정"
문수기 의원은 서산시의 시금고 관련 핵심 문서 비공개 결정을 두고 "공공성을 저버린 불통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9월 시금고 지정 과정과 계약의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록과 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시는 "위원회가 비공개를 의결했다"며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농협은행은 "영업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며 약정서 제출을 거부했다.
문 의원은 이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다.
"시금고는 서산시민의 세금 수천억 원을 보관·운용하는 곳이다. 그런데 서산시는 위원회 의결을 핑계로 회의록을 감추고, 농협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약정서조차 거부했다. 이는 공공성보다 은행과 행정의 이해를 우선한 밀실야합에 불과하다."
그는 이어 "법원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 문서의 공개를 원칙으로 보고, 영업비밀 예외는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며 "그럼에도 서산시는 전면 비공개로 일관하며 시민의 알 권리를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입지선정위원회 명단 비공개... "투명성 무너진 행정"
비공개 논란은 시청사 입지선정위원회로도 이어졌다.
전임 맹정호 시장 재임 당시에는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시민에게 공개됐지만, 현 시정부는 "위원 개인의 신변 보호와 투기 방지"를 이유로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
남현우 변호사(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위원 개인의 정보를 가리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위원회 전체를 감추는 것은 시민의 감시를 차단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청사 건립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결정 과정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며 "'투명성'이 무너지면 행정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덧붙였다.
전임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청사 입지선정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는 현 시정부의 비공개 기조와 뚜렷하게 대비된다.
문수기 의원은 이에 대해 "행정이 시민에게 닫히는 순간, 민주주의도 멈춘다"며 "시민의 돈 앞에 영업비밀은 없다. 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싶다면, 공개가 원칙이라는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산시 "1952억 원은 2026년 착공시점 기준 반영... 연면적 변동 없어"
신청사 사업비 관련 서산시는 20일 "총사업비 1626억 원은 지방재정 타당성조사 시점인 2022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고, 1952억 원은 2026년 착공 시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화한 공사비이며 전체 층수는 낮아졌으나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면적은 실질적으로 변동이 없다"라고 반론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물가인상분은 재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민선 7기 및 8기 모두 입지선정위원회(30명) 명단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회의결과는 요약본으로 정리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민선 7기와 8기 모두 동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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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신청사·시금고 잇단 '비공개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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