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폐역·폐철도 활용, 3년째 제자리 걸음... 15일 서명운동 돌입

▲ 사진은 2023년4월12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폐철도 부지 도시관리계획 정비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모습. 경주포커스

경주지역 폐역·폐철도 활용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지난 9월 29일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경북경주)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시갑)이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토론회를 개최한 것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경주시지역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폐철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는 이날 서명운동 발대식을 시작으로 현장 서명운동과 온라인을 병행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할 계획이다.

한영태 민주당경주시위원장은 13일 "김석기 의원과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입법을 성사시키기로 협의했다"며 "서명운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취합된 서명지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공식 전달하고, 폐철도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는 앞서 지난 9월 초 폐철도 폐선 정비 활용 지원 건의서를 중앙당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주 폐역, 폐철도부지 활용 난항의 역사

2021년 12월 동해남부선(울산~포항) 중앙선(영천~산경주) 복선전철화 사업 완공으로 기능을 상실한 경주 통과 구간 17개 폐역과 80.3㎞의 폐철도부지 활용 사업은 이미 수년째 제 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주시는 이미 2016년 8월 경주 철도역사 및 폐철도 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2019년 8월에도 경주시청에 폐철도활용사업단이라는 전담기구를 신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업단은 2023년 말 폐지됐다.

2020년 4월 경주역 부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경호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맡겨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3년 4월 12일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폐철도 부지 도시관리계획정비 및 계획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였다.

당시 경주역, 서경주역, 불국사역, 입실역, 아화역, 건천역, 부조역, 안강역 등 7개역은 경주시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지역거점플랫폼 역사로, 나머지 10개 역은 민자유치, 소규모 공영개발을 병행하는 생활권중심 플랫폼역으로 구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2022년 7월 11일부터 10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폐선부지 경주시 구간의 개발사업에 참여할 민간제안을 공모했지만, 응모한 제안은 한 건도 없었다. 그 사이 옛 경주역이 일부 재활용 되고 있고, 옛 서경주역에 계림고등학교 이전 등의 계획이 일부 추진은 되고 있다.

그러나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경주통과 구간 거의 모든 폐역과 폐철도 부지는 사실상 방치된 채 시간만 속절 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다.

경주시의 최종용역보고회가 열린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다. 동해남부선과 중앙선 철도가 폐로된 지도 3년 10개월이 지났지만 경주시 폐역, 폐철도 활용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폐철도, 폐역사 활용... 문제는 비용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은 천문학적인 비용 때문이다. 경주시가 직접 개발하고 싶은 폐역사의 경우, 막대한 예산확보가 걸림돌이다. 나머지 폐역사 폐철도 활용은 사업성이 낮아 뛰어드는 민간업체가 거의 없다.

최근에는 한 민간업자가 안강읍에서 강동면까지 일부 폐철도구간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기도 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백지화 되기도 했다. 그나마 추진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철도 유휴부지의 활용 방향 및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공공자원인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했다.

그러나 이 지침은 철도 유휴부지의 유형별 분류, 유휴부지 활용계획의 수립 및 활용협약의 체결 등 유휴부지 활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재정 지원이나 국유재산특례 등 활용사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적 수단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철도 활용을 필요로 하는 지자체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2020년 폐철도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기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법안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 김석기 국회의원이 2020년6월29일 대표발의한 폐철도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경과 국회기록. 경주포커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김석기 의원이 제21대 국회 당시 발의한 법률이 '폐철도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김 의원은 2020년 6월 29일 군산시를 지역구로 둔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4명의 서명을 받아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제정안은 국유재산법상 수의계약 사유를 폭 넓게 인정하거나, 대부·사용기간을 20년까지로 하고, 영구시설물 축조 및 사용료 감면을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도 허용하고, 무상 관리전환을 허용하는 등 다양한 국유재산특례와 재정지원 방안을 담았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도 폐철도 부지를 적극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법률이었다.

그러나 기재부 등 정부 반대와 동료 의원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지 못한 채 21대 임기 만료로 이 법안은 자동폐기됐다. 국회 기록을 보면, 2020년 12월 1일 국회 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를 개최한 뒤 그 후 3년의 21대 국회 임기 동안 이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활동 기록은 나타나지 않는다.

경주 폐철도 부지 활용, 남은 과제는

▲ 폐철도 활용 토론회 개최를 알린 9월29일자 김석기 의원 보도자료. 서명운동 시작을 알리는 10월13일자 민주당경주시지역위원회 보도자료. 경주포커스

정부 반대를 극복하는 일, 폐철도 통과 지자체를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을 비롯한 법안 통과에 필요한 국회의원의 동의를 확보해야 하는 게 과제다.

2020년 김석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폐철도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국회교통위원회 검토 보고자료를 보면 정부 반대를 뛰어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당시 국회 검토자료 따르면 폐철도활용 촉진 법률 제정안의 '국유재산특례'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유재산법령에 따라서도 지자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식이 허용되므로 별도의 규정은 불필요하고, ▲장기간 사용허가는 사실상 무단점유의 결과가 우려되고 일부 지자체에 무상사용이 편중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국유지 상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면 해당 재산의 활용·처분 가능성이 영구적으로 제약될 수 있고, ▲폐철도부지만 사용료를 감면할 경우 다른 국유재산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강한 정부의 반대논리를 뛰어넘는 논리개발, 이를 통한 국회의원들의 광범위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게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주포커스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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