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미디어 생태 구축 위해 공영방송 제도·재원 판 다시 짜야"

등록 2025.10.14 10:19

수정 2025.10.14 10:19

▲ MBC공영미디어연구소의 주최·주관으로 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영미디어 정책연구포럼 세미나 -공영방송 제도 혁신과 재원구조의 재설계-'가 진행됐다. 임석규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성 모두가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공영방송의 근본적 제도 혁신과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MBC공영미디어연구소(아래 연구소)는 1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영미디어(PSM) 정책 연구포럼 세미나'를 열고 공영방송 제도의 혁신과 재원구조의 재설계 방안을 모색했다.

연구소 측은 "방송 3법 통과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등 미디어 정책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산업 진흥 중심의 논의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제도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회사로 세미나의 문을 연 김경태 연구소 소장은 "공영방송의 공영성을 어떻게 강화하고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방송 3법 통과와 정책 거버넌스 개편 등 변화의 시점에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도 이어진 축사에서 "공영방송 제도의 혁신과 재원 구조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짚으면서, ▲지역 공영방송의 역할 ▲전국 균형 발전 정책과의 연계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필요성 등도 주장했다.

▲ 조항제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제도적 한계와 디지털 시대의 위험 요소로 인해 공영방송을 비롯한 공영미디어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임석규

기조발제에 나선 조항제 부산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은 사회적 필수재로, 네트워크 허브와 사실 검증 및 고품질 기준 제공 등 시민사회와 친화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진단했다.

조 교수는 한국 공영방송의 제도적 한계와 디지털 시대의 위험(가짜뉴스, 양극화 등)에 대응하는 공영미디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사회적·정치적 지원체계를 갖춘 공영방송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홍종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강사는 '공영방송 제도 및 법체계 혁신 – 공영방송협약제도 도입'을, 최세경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편과 정책 과제'를 각각 발표하며 공영방송 제도 혁신 및 재원구조 재설계 방안을 제시했다.

또 종합토론 시간에는 양한열 오픈미디어정책연구소장, 이강택 언론개혁정책집단 세움 공동대표, 이남표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수영 연구소 전문연구위원, 최영묵 한국방송학회 공영미디어연구회장, 홍원식 동덕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교수가 발제 내용을 기반으로 한 토론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