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된 날, 서울지역 구의원들의 수상한 '업추비' 내역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구정감시서울넷)와 서울시민이 함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이 이어졌던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시 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기초의회 의원들이 어떤 의정 활동을 펼쳤는지, 그리고 이를 위해 배정된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예산이 의정활동의 본래 목적과 달리, 비상계엄 선포 세력을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데 활용된 정황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포함했습니다.

다만 강서구(2024년 4월), 강남구·도봉구(2025년 4월), 동대문구는 해당 기간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현재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자치구는 이번 분석에서 문제점 도출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 관저 도보 10분 거리에서 사용... 윤석열 체포 저지 집회 시기 겹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된 1월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도착해 있다. 유성호

업무추진비는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구정감시서울넷의 분석 결과, 일부 지출 내역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한 정치적 집회와 시기·장소가 겹쳐 다소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래 지출 사례는 모두 윤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에서 발생했으며, 사용된 시점 또한 체포 반대 및 체포 촉구 시위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법원은 2024년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1월 3일 체포를 시도했으나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철수했습니다. 이어 6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앞으로 달려가 '인간 방패'를 자처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새벽부터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13일은 체포 영장 집행이 가능성이 높다고 꼽힌 날이었습니다.

▲ 윤석열 체포 저지 집회 참여가 벌어지던 시기 구의회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배훈

위의 지출 내역은 모두 시기와 장소가 집회와 겹쳐 업무추진비가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만약 공적 예산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활동에 동원됐다면 이는 지방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투명한 조사와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합니다.

2. 오전 6시 44분, 00해장국... 새벽·심야 시간대 반복된 업무추진비 사용

업무추진비는 본래 공적인 의정 활동과 간담회, 회의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용 내역이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공적 회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시간대의 지출이 반복적으로 확인된 것은 업무추진비 집행의 타당성과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① 이른 시간대 사용 내역 BEST 5

② 늦은 시간대 사용 내역 BEST 5

3. 주점·호프·와인바... 부적절한 장소 사용

업무추진비는 공적 업무 비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점·호프·와인바 등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업소에서 지출된 사례도 다수 있었습니다.

▲ 주점·호프·와인바 등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구정감시서울네트워크

4. 1인당 밥값 12만원? 과도한 지출

공적인 간담회나 회의 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추진비 사용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수에 비해 과도한 금액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집행은 합리적인 공적 지출 범위를 크게 벗어나며, 업무추진비의 본래 목적과도 맞지 않습니다.

5. 불투명한 증빙과 기록 누락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주민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소, 시간, 참석 인원 등 구체적인 기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부 구의회 지출 내역에선 세부 주소나 참석 인원 등이 누락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록 누락은 실제 집행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며, 불필요한 의혹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업무추진비 관리의 허술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 세부 주소 누락: 강동구, 광진구, 노원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참석 인원 누락: 송파구, 성동구

6. 특정 업소에 대한 반복 사용

업무추진비는 다양한 장소에서 공적 성격의 회의나 간담회를 지원하기 위해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일부 구의회 지출내역에선 특정 업소에 지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어야 할 업무추진비 집행 원칙을 위배했다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용횟수 BEST10

총합계 이용금액 BEST10

7. 기부성 지출의 부적절한 처리

업무추진비는 의정 활동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기부금 성격의 비용으로 사용된 사례가 발견됩니다. 이는 예산 항목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제도의 허술함과 관리·감독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순한 사용 내역 공개에 그치지 않고, 사전 절차의 강화, 정보공개 방식의 통일, 지출의 투명성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이를 위한 주요 개선 과제들입니다.

첫째, 정보 공개 양식 및 시점의 통일

현재 각 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월별, 분기별, 직위별(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등)로 서로 다른 양식과 시점에 따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고, 구의회 간 비교나 분석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모든 구의회가 통일된 공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집행일자·시간·장소(세부 주소 포함)·참석 인원·집행 목적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공개 주기는 월 단위 정기 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하며, 이를 법제화해야 합니다.

둘째, 업무추진비 집행 금액의 상한선 마련

일부 자치구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에 금액 상한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각 자치구별 조례에 따라 기준이 다름), 1인당 12만 원에 달하는 식사비 지출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사업에서는 식비가 1인당 1만 원 수준으로 제한되며, 지출결의서와 참여자 서명까지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무 집행에 사용되는 예산인 만큼, 오히려 공직자와 공무원에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지출 항목별 상한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초과 사용 금지 조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사전 결의 및 업무결과 기록 제출 의무화

현재 대부분의 구의회는 사후 보고 중심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어, 타당성 검증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기업의 비용 집행 절차처럼, 사전 지출 결의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간담회'라는 모호한 명목이 아닌, 구체적인 업무 목적과 주요 논의 내용(예: ○○동 민원 논의,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등)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집행 내역에는 반드시 사용 결재자와 함께 보고서 작성일자를 포함시켜,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정보공개 창구의 일원화

현재 업무추진비 내역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 항목으로, 일부는 '책임부서별 지출 내역'으로 분산 공개되고 있어, 시민이 전체 내역을 확인하려면 여러 경로를 거쳐야 합니다. 구의회와 구청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한 곳에서 통합 공개하도록 하고, 집행 주체(의장, 부의장, 상임위 등)와 지출 책임 부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섯째, 증빙자료의 의무적 공개

단순한 금액·인원 공개만으로는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또 현재는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만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영수증, 결제 내역 등 핵심 증빙자료를 함께 공개하도록 법제화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시민이 '명목상 간담회'가 실제로 어떤 활동이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의회 업무추진비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자금입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보다 더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개 양식 및 주기의 통일', '지출 사전 결의 및 회의 기록 제출', '정보공개 창구 일원화', '증빙자료 공개 의무화'는 업무추진비 제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과제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 없이는 업무추진비는 앞으로도 불신과 의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구의회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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