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노인일자리 참여자 평균연령 및 최고연령
남인순 국회의원실
일하는 노인 연금 2400억원 깎여... 부부라서 기초연금 1900억원 감액
반면, 일하는 노인들의 연금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2024년)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자는 2021년 14만8497명에서 2024년 13만7061명으로 7.7% 줄어들었다. 그러나 연간 감액액 합계는 2021년 2162억7500만 원에서 2024년 2429억7000만 원으로 12.34% 늘어났다.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는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16.02% 증가했으며, 연간 감액액은 2021년 1506억600만 원에서 2024년 1921억3100만원으로 25.57% 늘었다.
남 의원은 "0층인 기초연금과 1층인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체계의 중심인데, 일하거나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액이 깎이는 것은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하는 노인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과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다.

▲ 소득활동에 따른 소득 구간별 노령연금 감액자 수와 노령연금 연간 총 감액액, 기초연금 감액 부부 현황 및 연간 총 감액액
남인순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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