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 임대료 안 내면 방 빼야"

등록 2025.10.15 16:34

수정 2025.10.17 16:35

▲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 농성단 단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민주권당

국민주권당과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자민통위)가 15일 오후 2시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미국 대사관에 임대료 납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13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연 193억 원의 임대료를 한 푼도 내고 있지 않다"라며 "1980년부터 45년간 불법이고 무법인 점유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박준의 국민주권당 상임위원장은 "미국의 횡포에 맞서 이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바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박준의 상임위원장은 미국 대사관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며 "국유재산법 32조에 따라 임대료 계산하고 72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까지 더하면 45년간 체납액이 1조 300억 원이 넘는다"라고 밝혔다.

박준의 상임위원장은 "임대료 안 내면 방 빼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미국은 무법적인 특권을 누리는가. 이것은 정상적 외교 관계가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박준의 위원장은 "주일 미국 대사관은 1998년부터 임대료 지급 거부하다 2007년 10년 치 임대료 7천만 엔을 한꺼번에 납부했다"라며 "미국이 일본과 우리를 차별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주권당 정책위의장인 필자는 "국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임대할 때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게 되어 있다.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배임, 직무유기"라고 하였다.

이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미 대사관을 무상사용 하기로 합의해 준 것처럼 말했"다며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하였다. 또"외교부는 미국의 투자 강요에 맞서 국익을 수호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런데 임대료 내라는 말도 못 하고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을 두둔하고 있으면, 미국의 날강도 같은 약탈 시도를 어떻게 막는단 말이냐"라며 외교부를 질타했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현 장관이 한국이 아닌 미국을 두둔하며 국익 수호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을 더더욱 그냥 두고 볼 수 없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원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 농성단 단원은 "대사관 임대료를 내지 않는 트럼프는 3500억 달러, 한화로 약 500조 원을 투자하라며 협박하고 있다. 거기다 지난 9월 4일 현대 자동차 공장을 지으러 미국에 간 우리 국민 300여 명을 불법 체포, 구금하였다. 우리나라 주권을 철저히 무시한 사건이다. 이런 짓을 벌인 트럼프가 이번 달 말에 우리나라에 방한한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르고도 목을 빳빳이 들고 온단 말인가"라며 트럼프 방한을 규탄했다.

사회를 맡은 배서영 자민통위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국민 88%가 부당한 미국의 투자 강요 철회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국민 절대다수가 자주파"라며 "주권자 국민 그 존엄 앞에, 미국은 무릎을 꿇어라!"라고 구호를 외쳤다.

국민주권당은 금요일 오후 3시 외교부 앞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국민주권당 정책위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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