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눈물... 제대로 보호 못 받는 학생들이 생각났습니다

▲ 문 검사의 눈물은 비단 취업규칙 변경으로 퇴직금을 못 받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만의 슬픔을 위로하는 것만은 아니다. 문지석 검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쿠팡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게 되면 좋겠다"라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 모든 사람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성호

육십 평생을 살면서 '검사의 눈물'을 처음 보았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문지석 검사의 눈물이다(관련 기사: 국감장서 눈물 쏟은 부장검사 "쿠팡 노동자들 200만원 퇴직금 받았으면..." https://omn.kr/2fnki).

문지석 검사의 눈물은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둡고 위험한 사각지대를 비추었다. 보호받지 못하는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미성년 현장실습생들에게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다.

우리는 냉소에 익숙해져 있다. 입에 발린 말을 하거나, 사리사욕 뒤에 숨어 거짓을 밥 먹듯이 말하는 자들이 이 사회를 좌지우지한다. 약자 위에 군림하고, 강자에게 꼬리를 흔든다. 탐욕 앞에서 정의는 쉬이 내팽개쳐졌다.

국감장에서 국민의 대리자에게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 검사나, 계엄을 목도하고도 태연히 거짓을 쏟아내는 고관대작을 보아도 우리는 그저 '또 그러려니' 하며 일상을 소진할 뿐이다.

그런 우리 앞에, 뜻밖의 눈물이 떨어졌다. 문 검사의 눈물은 쿠팡CFS 노동자의 퇴직금 미지급, 즉 사회적 약자의 고통 앞에서 터져 나온 것이었다.

나는 이 희귀하고 뜻밖의 눈물 앞에서 멈춰 섰다. 냉정한 제도의 위엄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 법과 제도에 대한 회의를 넘어, 인간에 대한 희망 같은 묘한 감정을 느꼈다.

법의 사각지대, 일용직 성인과 학생의 경계

문 검사의 눈물은 비단 취업규칙 변경으로 퇴직금을 못 받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만의 슬픔을 위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쿠팡의 일용직 노동자는 성인임에도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해,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그들이 겪은 현실은 냉혹했다.

그렇다면 아직 성인이 아닌 학생 신분인 직업계고 현장실습생들은 어떠한가. 물론 많은 기업이 현장실습생을 소중한 인재로 대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업체에서는 성인 노동자조차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세상이니, 자본 축적에만 혈안이 돼 있는 사업주에게 고등학생 실습생들은 가장 손쉽고 저렴한 노동력일 수 있다.

현장실습을 받는 아이들은 마치 조개껍데기 아래 붙어 생존하는 '따개비 현장실습'처럼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이기 십상이다.

지난 14일 보도된 EBS 뉴스 '현장실습 안전사고 2년 새 1.5배 증가... 서울교육청 현장 점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실습을 받은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은 전체의 약 28.7%에 해당하는 1만 6542명이며, 최근 3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2년 23건에서 지난해 33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 통계 뒤에는 보고조차 되지 않은 수많은 '작은 사고'와 부상, 그리고 산재로 이어지지 못한 절망이 가려져 있다. 이것이 현장실습의 실체다.

현장 실습을 나가는 3학년 2학기 직업계고 아이들은 혼자 비를 맞는 것이 두렵다. 실제 현장실습 나가기 전 결재 과정에서 우리 학교 한 학생은 솔직하게 말했다.

"세상에 나간다는 게 많이 걱정돼요.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치지 않고, 실습 잘 끝내고, 인정받아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짧은 고백은, 단지 한 학생의 두려움이 아니다. 성인 노동자조차 법의 우산 아래 설 수 없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그 부조리한 비를 홀로 맞을까 봐 불안해한다. 이 두려움은 비단 학생 개인의 몫이 아니다. 우리가 방치한 법과 제도의 구조적인 실패이며, 우리가 외면해온 결과다.

비를 함께 맞는 일, 그것이 연대다

우리 사회는 이 불안에 답해야 한다. 비를 맞는 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일'이다.

문 검사의 눈물은 사회적 약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나는 너와 다르지 않다"는 메시지를 온몸으로 증명했다. 법복을 입은 채 비를 함께 맞아주겠다는 연대의 선언을 한 것이다. 이 눈물이야말로 검사라는 직업이 옹호해야 할 정의에 대한 가장 강력한 논증이다.

이 희망의 불씨는 직업계고 현장으로 옮겨가야 한다. 비를 맞고 있는 아이들 곁에 함께 서줄 선생님, 어른, 직장 동료가 필요하다. 이 아이들은 틀린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한 것이다. 학력 자본의 부족,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용기 내어 산업 현장에 나선 청년들이다. 우리 사회는 그 용기에 따뜻한 연대의 우산 하나쯤은 펼쳐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최근 이란희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3학년 2학기>에 대한 기사를 쓴 바 있다(관련 기사: "왜 우린 뉴스에 안 나오죠?" 9월만 되면 맴도는 고3 아이의 질문 https://omn.kr/2ffp8).

영화 속 주인공 창우가 치는 기타 소리를 기억한다. 극 초반, 그의 기타 소리는 둔탁하고 불안정했지만 어려움을 견디고 현장에 뿌리내린 극 후반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멋들어진 화음으로 변해 있었다.이 선율은 '성장하는 시민의 소리'다.

우리 어른들이 응원하고 함께 연대할 때, 현장 실습생들은 비로소 이 사회를 지탱하는 단단한 시민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소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밝히는 웅장한 선율이 되도록 연대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다.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미성년 현장실습생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며, 안전한 실습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가운 제도와 탐욕의 비가 쏟아지는 세상에서 문 검사의 눈물이 보여준 따뜻한 공감을 연대의 씨앗으로 삼아 우리는 '함께 젖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굳건한 유산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기사 채택 후 개인블로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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