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이해관계 충돌, 회피 말고 조정하는 것이 정부 역할"

등록 2025.10.16 11:13

수정 2025.10.16 15:18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애서 K-바이오 관련 심층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그것을 회피하려 규제할 게 아니라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잘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타성에 젖어서 권한을 행사하고 문제를 회피하기만 하면 결과적으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중요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고 성장을 회복시켜서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드리는 것"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참고로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15일 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에 열렸다. 1차 회의 땐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방안을 다뤘다. 이날 회의 주제는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산업에 대한 핵심규제 합리화 방안이다.

"정부가 편하게 권한 행사하면 현장에는 큰 족쇄로 작용"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를 회복시키고 민생을 강화하는 것은 결국 기업활동 또는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 핵심 의제가 규제 합리화 아닌가 싶다"고 짚었다.

"정부는 각 분야의 활동을 진흥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는데 대개 관료화 되면 편하게, 고정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현장에서는 그것이 큰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규제를 통해 문제를 회피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이 대통령은 산지, 논, 도로 인근 등 다양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가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들과 업체 간 갈등을 빚는 문제를 예로 들었다. 이 때문에 현재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를 주거지 및 도로에서 일정 정도 떨어진 곳에 하도록 하는 '이격거리' 규제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에 따른 수익 일부를 해당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방식 등을 제도화 하면 굳이 그런 갈등이 벌어지겠냐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에 따른) 재해 위험을 최소화하게 하고 혜택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도록 제도화 하면 엄격한 이격거리를 강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이런 것이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어떤 규제를 해제하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등이 침해된다고 하는데 그 위험성을 최소화 시키면 되지 않나"라며 "위험하니깐 아예 하지 말자? 구더기 생기니 장 담그지 말자고 할 것이 아니라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 장은 잘 담궈서 먹고. 규제도 마찬가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하게 될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문화분야 등을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진흥할 의지를 밝히면서 "장애요소가 있다면 현장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수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위험요소를 최대한 제거하면서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바이오 허가 심사 절차 혁신·태양광 규제 개선·영화 및 지상파방송 진흥 등 논의

한편, 이날 회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1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석했다. 또한 SK바이오팜, 루카스바이오, 에코앤파트너스, 에너지와공간, 고려아연, 신진기업, BA엔터테이먼트, KC벤처스, 네이버웹툰 등 관련 분야 업계 대표들과 학계 인사 등 40여 명도 함께 했다.

이들은 ▲ 바이오 분야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 ▲ 바이오헬스 및 의료AI 산업의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 ▲ 영농형 태양광 확산 장애 규제 개선 방향 모색 ▲ 영화 및 지상파 방송산업 진흥 위한 규제 합리화 방향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건의된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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