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촛불행동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하라"

등록 2025.10.16 14:25

수정 2025.10.16 14:25

▲ 대전촛불행동은 16일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촛불행동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과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못한 채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국회는 즉시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촛불행동은 16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내란청산을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 조희대를 즉각 탄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증언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희대는 국감장에서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세운 예는 없다'며 국감 증인 출석과 증언을 거부하는 파렴치한 태도로 보였다"며 "심지어 여당 의원들의 질의도 거부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고 일갈했다.

이어 "조희대는 스스로 해명할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 이제 조희대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며 "이제 남은 것은 오로지 탄핵과 수사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민의 투쟁으로 특검이 구성되고 내란범들이 체포됐지만, 사법부가 재판을 지연시키고 특혜를 주면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된다"며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내란청산 가로막아… 조희대는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

이들은 특히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석방과 내란공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구속 영장 기각을 문제 삼으며 "법원이 내란 공범을 풀어주고 사법개혁을 막고 있다. 조희대는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이자 수장"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희대를 그대로 둔다면 내란범들은 무죄나 낮은 형량으로 풀려날 것이 자명하다"며 "국회는 즉각 탄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촛불행동은 이날 내란세력 청산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도 주장했다. 이들은 "지금의 사법부는 내란세력과 결탁한 조희대의 통제 아래 있다"며 "국회가 입법권을 통해 사법개혁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현재 상황을 "내란청산을 위한 국민들의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국회는 지금 당장 내란청산을 바라는 민심을 받들어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 또한 특검은 내란범죄에 동조하고 희대의 사법쿠데타를 벌이고도 입을 닫고 있는 조희대를 즉각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서 이해천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학생은 "윤석열 파면 이후 대선을 앞두고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며 "그런데도 국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헌법과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다는 뻔뻔한 답변으로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조희대는 내란공범이며 수사 대상"이라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이 탄핵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성 대전촛불행동 공동대표도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하며 내란을 옹호했다"며 "이것은 사법개혁과 내란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법부로는 내란 청산이 불가능하다"며 "국회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탄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가면을 쓴 사람에게 '탄핵'이라고 쓰인 스티커를 붙이고, 수갑 모형을 손에 채우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으며, 이들은 오는 19일 오후 서울 대법원 앞에서 열리는 전국집중촛불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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