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에 서울시까지? '부동산' 빌미로 오세훈 존재감 띄우나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며 '4자 회담'을 요구했다. 여당과 야당, 정부(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머리를 맞대자는 제안이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조짐을 보이자, 이재명 정부는 강도 높은 규제의 칼을 뽑아들었다. 서울시 전 자치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고,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주택 수요를 제외한, 투기 수요를 옥죄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보수 야당은 시장을 왜곡해 오히려 주택난을 부추길 것이라며 연일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전날(15일)에 이어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관련 기사: 10.15 부동산 대책에 격앙된 국힘, 애꿎은 '노란봉투법'에 화살 https://omn.kr/2fniq). 당내 차기 유력 대권주자이자,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재도전 가능성이 높은 오 시장을 당 차원에서 띄워주는 모양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 머리 맞대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은 실거주 목적 1주택 실수요자가 그 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라면서 "애석하게도 좌파 정권에서는 이 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한 몰이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평범한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라고도 비난했다.

특히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진배없을 듯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라"라고 요구했다. "서울 도심지에 종상향 정책이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와 건폐율·용적률 조정도 불가피해 보인다"라고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부 여당에 제안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여·야·정·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하자"라며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며 "이념이 아니라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이유였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월 29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적 측면 아닌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 의사결정 이뤄진 건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늘 처음 저희가 제안한 것이고, 어떤 사람들을 참석자로 할 것인지 그런 폼(형식)은 따로 안 정해놨다"라며 "시간 되는대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와도 상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적 과제이기 때문에, 정책위의장 간 접촉이 먼저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고 쉽게 푸는 방향이라 생각한다"라고도 부연했다.

그는 "서울시 안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 비어 있는 공간, 아파트든 일반 단독주택이든 공급할 토지가 많지 않다"라며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땅에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에서도 실무적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사를 본 것 같은데, 그게 갑자기 (이번 발표에) 빠졌다. 왜 빠졌는지 궁금하다"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이어 "그것이 경제적 측면이 아닌 다소 선거 공학적 측면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면 국민들께 굉장히 잘못한 것이라 생각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용적률 등 정책 카드를 아껴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으로 추정된다. 다만, 야당에서 먼저 '선거공학'을 언급할 정도로 부동산 정책이 다음 선거의 주요 전장이 된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시당 차원의 기자회견부터 여러 논평까지 쏟아내며 화력을 집중했다. 서울시장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과 수성을 원하는 국민의힘 사이 줄다리기가 벌써 시작된 셈이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15일) 박수혁 수석대변인 서면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공급 절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국민에게 안기는 부작용이 큰 만큼, 집값 안정화를 위한 수요 억제와 공급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공급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장 교란행위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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