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남 "조희대 대법원 외통수에 빠졌다, 종이 기록 내놔야"

"법무장관이 어떻게 12.3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의 위법성 모를 수 있나"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 구속 영장 재청구하면 영장 발부돼야"

"이재명 정부 정책 드라이브 등에 코스피 불기둥, 2025년 내에 4천 찍을 수도"

"10.15 부동산 대책으로는 부족, 공급 대책도 나와야"

"임은정-백해룡 갈등? 수사는 입만 가지고 하는 것 아냐, 최대한 성과내야"

▲ 김용남 전 의원은 16일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출연해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지적했다. 오마이TV

■ 방송 :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09:40~10:40)
■ 진행 : 박정호 / 오마이TV 기자
■ 대담 : 김용남 / 전 국회의원

◎ 박정호 > 김용남 전 의원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 김용남 > 네. 안녕하세요.

◎ 박정호 > 반갑습니다. 아, 예.

◎ 김용남 > 아유 뭐 이렇게 박수까지 쳐 주시고.

◎ 박정호 > 아 유튜브로 못 볼 뻔했으니까. 얼마나 더 반갑습니까?

◎ 김용남 > 하하하. 아니 그러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가 안 돼서.

◎ 박정호 > 어,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완전히 우리 생활에 스며들어가지고 유튜브가 안 되면 왠지 뭐 전화 안 되는 것처럼 패닉 느낌 이런 것도 좀 들고.

◎ 김용남 > 그러니까. 차라리 밥을 한 끼 굶지, 이게 유튜브가 안 되니까 더 답답하던데.

◎ 박정호 > 하하하. 그러니까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너무 답답했고. 그래도 이렇게 저희 박정호 기자와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하는 오늘 방송,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지금 시간 9시 42분 지나고 있는데. 일단은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피가 오늘도 지금 오르고 있는 거죠?

◎ 김용남 > 3,700을 뚫고 올라갔어요. 드디어.

◎ 박정호 > 와. 웬일입니까? 3천7백. 3천 넘었을 때만 해도 야 이거 많이 왔다라고 했었는데.

◎ 김용남 > 아니, 제가 올여름부터 그런 얘기를 가끔 한 거 같은데, 아마 내년 상반기 중으로 코스피 4천 찍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귓등으로도 안 듣는 분들이 많았어요. 4천? 턱도 없는 소리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때 이제 2천 4, 5백 하고 꿈틀대고 있을 때라.

◎ 박정호 > 그렇죠. 생각도 못 할.

◎ 김용남 > 근데, 어 이거 제 생각보다 4천을 일찍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년 상반기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야, 이 속도면.

◎ 박정호 > 이럴 수가 있습니까?

◎ 김용남 > 어쩌면,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쩌면 2025년 연내에 4천 한번 찍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 박정호 > 이게 어마어마한데. 그럼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제 그래도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3,712. 4천 얘기하시고 계시고. 왜 이렇게 불장입니까, 요즘에?

◎ 김용남 > 일단 첫 번째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이슈 정책 드라이브인 거죠.

◎ 박정호 > 아, 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였으면 이런 불기둥,

◎ 김용남 > 아, 이거 턱도 없죠.

◎ 박정호 > 턱도 없죠. 이재명 정부가 됐기 때문에.

◎ 김용남 > 시작도 못 했죠. 어쨌든 상장 기업들의 거버넌스를 개선해서 지배주주 이외의 소액 주주들이 대우받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돈이 되는. 정말 뭐 배당이 됐든 아니면 자사주 소각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주주 환원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계속 앞으로 정책이 이루어질 거다. 일부 법 개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기에 아, 한국 시장도 이제 좀 들여다봐야 되나? 한국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해도 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나? 라는 관심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 박정호 > 네. 역시 정책 효과.

◎ 김용남 > 그렇죠.

◎ 박정호 > 진짜 법안도 막 상법개정안 통과가, 그것도 두 차례나.

◎ 김용남 > 그렇죠. 뭐 앞으로도 또 할 거고.

◎ 박정호 > 그리고 3차가 또 있고.

◎ 김용남 > 예. 그런 정책 이슈가 분명히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가장 최근에 불장이 오는 거는 역시 반도체예요. AI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뭐 어마어마한 액수의 투자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어디가 됐든, 그게 엔비디아가 됐든 AMD가 됐든 거기서 만들 때 결국에는 디램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 HBM을 빼더라도, 디램은 마켓쉐어 1등, 2등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3등이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인데 점유율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디램을 쌓아서 HBM을 만들든,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GPU를 만들든, 어쨌든 디램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데 이게 두 회사의 시가 총액을 합치면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 총액의 30%가 훌쩍 넘어요. 거의 4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회사의 주식이 만약에 10% 오르면 코스피 지수 전체가 4%가 오르는 거예요. 두 회사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 박정호 > 지금은 오르니까 코스피가 또 막 올라가고.

◎ 김용남 > 정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전체의 멱살을 잡고 끌고 올리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게 있고. 세 번째 원인은 뭐니 뭐니 해도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돈이 많아요, 시중에.

◎ 박정호 > 돈이 지금 많이 풀려 있다.

◎ 김용남 > 예. 시중에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만 8월 기준으로 지금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이른바 광의의 통화라고 하죠. M2.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2년 미만의 정기예금처럼 유동화가 쉬운 것.

◎ 박정호 > 바로 빼 쓸 수 있는.

◎ 김용남 > 네. 그것보다 쉬운 거는 다 M2의 범위에 들어가는데. 올 8월 한 달 동안 약 56조 원이 늘어나서 4천4백조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자산 가격은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저런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제 3천7백을 뚫고 올라가는 힘이 생긴 거죠.

◎ 박정호 > 야, 그래서 이제 4천을 바라보게 되고 있고.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지금 너무 이렇게 뜨겁게 올라가니까 조정이 또 있겠지. 3천7백? 4천 못 가고 또 이렇게 팍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서.

◎ 김용남 > 아 조정이야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죠.

◎ 박정호 > 아, 왔다가. 하지만 장기적으로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

◎ 김용남 >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이 장기적인 우상향. 물론 이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없죠. 그건 주가조작밖에 없어요. 그런 방법은. 다 등락을 거듭해가면서.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위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런 시장이 우리도 이제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정호 > 일본도 보면 계속해서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가지고 조금 조금씩 움직이면서 팍 올라갔는데.

◎ 김용남 > 아 일본 많이 올랐죠. 닛케이 225 지수가 지금 4만8천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 박정호 > 그러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도 어, 이 이재명 정부가 진심이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일본 시장처럼 되는 거 아니야?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팍 또 들어올 수 있다.

◎ 김용남 > 그러니까 일본 시장이 저점 대비, 뭐 물론 1989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비쌌죠. 일본 시장이. 그런데 이른바 버블이 터진 이후에 헤매다가. 계속 헤맨 거 기준으로 하면 지금 4배, 5배 이상 오른 거예요. 일본 시장이.

◎ 박정호 > 아 그래도, 헤맸다고 쳐도. 그 이후부터.

◎ 김용남 >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뭐 50% 정도 오른 거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만약에 일본의 선례를 따라간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 박정호 >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으로 저희가 빨간 불기둥을.

◎ 김용남 > 그러니까 이게 주식은 오르면 우리가 이렇게 웃는 얼굴로 방송도 하고 다들 기분이 좋은 사람이 많아요. 훨씬 많아요. 기분 나쁜 사람은 숏 친 사람밖에 없어. 주가 오른다 그러면 공매도 친 사람들만.

◎ 박정호 > 공매도. 반대로. 떨어질 거다.

◎ 김용남 > 아니면 이른바 인버스 산 사람들만 기분이 나쁘고 대부분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은 정말 많이 달라요, 보면.

◎ 박정호 > 많이 다르고. 사실은 어제 부동산 정책이 또 발표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을 보면 아, 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던 유동 자금을 좀 자산 시장, 금융 시장으로 물길을 바꾸는 그런 생각을 이재명 정부가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주식 시장, 금융 시장, 자산 시장, 이쪽에는 더 좋은 것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 김용남 >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 박정호 > 어쨌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비판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작정하고 여야정·서울시 4자 부동산 협의체를 제안을 하면서 공급책을 좀 마련하라, 이런 얘기도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부동산 시장이 이번, 어제 발표된 대책에 집값 폭등으로 보복을 할 거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일단은 어떻게 어제 대책은 판단하시고 보셨습니까?

◎ 김용남 > 우리가 이 정부 시작해서 며칠 안 됐을 때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었죠. 제 기억으로는 아마 6월 7일 아니었나요?

◎ 박정호 > 6월. 6월, 네. 날짜가 가물가물한데.

◎ 김용남 > 그러니까. 6월 7일 조금 지나서인가, 하여튼 임기 시작해서 바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 그때 매우 강력한 부동산 대책.

◎ 박정호 > 아 6·27, 6·27 대책이었네요. 예.

◎ 김용남 > 6·27, 참. 매우 강력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 6억 원이 상한이었으니까.

◎ 박정호 > 그렇죠.

◎ 김용남 > 어 그렇죠? 집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6억 원밖에 대출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매우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넉 달이 안 된 거잖아요. 중간에 9월달에 살짝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뭐 그렇게 큰 대책은 아니었고. 크게 보면 6월 27일날 어마어마한 폭탄이 한 번 떨어졌고. 그래서 대출 맥시멈 6억 이하밖에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번에 또 발표됐으니까 채 넉 달을 못 버텼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때 많은 경제 평론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집값은 잡혔다. 뭐 못 오른다, 이제 떨어질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거 동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수요를 억제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회가 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보다 편안한 집, 내지는 넓은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금융을 막아서 일시 주춤하게 만들 수는 있죠. 아 살 수가 없으니까. 온전히 자기 돈이 많지 않고서야 주택을 구입한다는 거를 계획할 수 없게 만들면 잠시 주춤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 효과는 그렇게 오래는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이 따라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주택 관련한 정책, 부동산 관련한 정책은 다 주택 구입 매매와 관련한 대책이에요, 사실은.

◎ 박정호 > 살 때 뭐 대출은 조인다거나, 이런 것들.

◎ 김용남 > 그렇죠. 사는 거와 관련한 대책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주택에 관해서는 널리 확산이 못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요새 젊은 층과 관련해서는 어떤 물건이나 자기가 소비하는 대상과 관련해서 이걸 꼭 살 필요가 있냐. 이른바 구독 경제 같은 개념이 많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적용 대상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택과 관련해서 꼭 매수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른바 임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임대도 늘려야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개개인이 본인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민간 분야의 그 어떤 기민성, 그리고 효율성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민간 임대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쉬운 게 그런 부분이 지금 빠졌단 말이에요.

◎ 박정호 > 공급대책 그 방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 김용남 > 예전처럼 무슨 분당, 일산에 수백만 평씩 개발해서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게 쉽지도 않지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때까지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하지만 각 사업자들이 본인의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는 훨씬 빠르거든요. 공공 분야에서 하는 거보다. 근데 왜 지금 그게 잘 안 되냐.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지금 서울시의 청년주택의 예에요. 이게 박원순 시장 때 시작이 됐고 지금 오세훈 시장도 뭐 이어받아서 하고는 있는데. 올해 들어서는 청년주택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들의 사업 신청이 0건이에요.

◎ 박정호 > 그래요?

◎ 김용남 > 예. 0건이에요, 0건. 아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청년주택을 하게 되면 역세권. 그러니까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바운더리에 입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청년주택으로 하겠다고 하면 종 상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2종 주거지역이면 3종 주거지역으로, 3종 같으면 준주거지역으로 용적률, 종 상향을 해주면서 용적률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같은 땅 면적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총 세대수의 30%는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70%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를 놓는 것인데 사실상 임대료를 서울시에서 규제를 해요. 그런데 이 임대료를 받아갖고는 금융비용을 감당을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요,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는. 그러면 이미 이제 그 전에 청년주택을 추진해갖고 하던 사람들 중의 몇 사람들은 부도가 났고. 망했고. 왜냐면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문제는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많이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싼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게 제도의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게 부작용으로 아예 공급을 끊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가 없으니까. 이거는 한 가지의 예에 불과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공급을 막아버리는, 사실상. 이래갖고는 집값을 잡을 수가 없어요.

◎ 박정호 > 그러니까 이게 수요 대책이 강력하게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서울 전역과 그다음에 성남 분당권의 수도권을 막아버리면서, 삼중 규제로 막아버리면서 실수요자, 또 대출도 이제 규제를 하면서 이거 집값 폭등하는 것을 좀 막아보겠다고 했는데 언급했던 것처럼 공급대책 같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세제 대책. 어제 김용범 실장 얘기 들어보니까 보유세 관련된 얘기도 좀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

◎ 김용남 > 아니, 확실하게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진짜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부동산 세제가 각 단계별로 다 있잖아요. 일종의 거래세라는 게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등록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중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3주택의 경우에 많이 중과가 되고. 보유세. 보유세가 뭐 외국에 비해서 낮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외국 나름이고. 또 뭐 미국과 흔히 비교를 하는데 미국은 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아주 낮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특히 종합부동산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으로 하면 낮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또 일종의 거래세죠. 이제 팔고 엑시트할 때의 양도세. 우리나라 양도세는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물론 1가구 1주택의 경우에 일정 가격 이하의 경우에는 양도세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줍니다만 지금 서울 지역의 경우에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15억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비싼 주택부터 제일 싼 주택을 일렬로 딱 세울 때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이 대략 15억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 양도세 혜택 못 받아요. 15억 주택이면. 그런데 미국 같으면 이제 주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이연해주는, 계속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이연해주는 제도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유세를 올리려면 나머지는 확실하게 내리던지. 그래서 거래를 세금 부담 없이 갖고 있던 사람도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든, 아니면 팔아서 다른 집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던지. 지금은 갖고 있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나면 자기가 살던 집만 한 집으로 이사를 못 가요.

◎ 박정호 > 못 가죠. 예. 그런 문제.

◎ 김용남 >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놓고 보유세를 올리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정책적으로 보유세를 올리겠다 그러면 확실히 앞뒤는 내려주는 게 맞습니다.

◎ 박정호 > 그렇겠네요. 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것도 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던데. 지금 보유세, 만약에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인다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안 되겠다, 보유세 높으니까 팔아야지 했는데 딱 보니까 양도세가 어마어마해. 그러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 김용남 > 안 팔고 갖고 있다가 증여하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 박정호 >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면 이게 이제 시장에 제대로 또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매물들이. 공급이 도움이 안 되니까, 공급에. 그런 상황을 좀 풀어서 숨통을 터 줘야 된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덜 걷게 되면 그 사람들 또 폭리 취하는 거 아니냐, 다주택자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어떻게 합의할 거냐, 이 문제.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이런 것들은.

◎ 김용남 > 사실은 지금은 우리나라 제도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강제하는 제도예요. 한 채만 가져.

◎ 박정호 > 한 채만 가져.

◎ 김용남 > 뭐, 정책적으로 왜 한 집에서 여러 채의 주택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한 채만 가져.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방의 부자들이 자기 살던 집 팔아갖고 전세로 옮겨가면서 서울의 강남 아파트 산단 말이에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확실한 한 채.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서울 강남 아파트는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베블런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블런 효과라는 것은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핸드백 같은 거 있잖아요. 도대체 거기에 가죽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핸드백 하나에 억대가 되느냐. 아 근데 수요는 증가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 박정호 >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 김용남 > 객관적으로 보면 이해는 안 되지. 아니 저게 가죽을 더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금으로 장식한 것도 아닌데 저 핸드백 하나가 왜 몇천만 원씩 가고 억대까지 가느냐. 그런데 현실 경제학에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른바 희귀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게 똘똘한 한 채 정책의 부작용으로 이른바 서울 강남 아파트가 확실한 베블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죠, 이미.

◎ 박정호 > 그렇죠. 꽤 됐고.

◎ 김용남 > 그래서 수요 억제책. 뭐 대출을 규제하고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렇게 수요를 짓누르는 대책은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27 대책이 넉 달을 못 버틴 것처럼 이거는, 장기적으로 수요를 억누르는 거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 박정호 > 네. 아마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도 정부도 아마 생각은 하고 있을 겁니다.

◎ 김용남 > 그러니까 공급대책이 나와야죠.

◎ 박정호 > 네. 공급대책이 또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세제 개편. 보유세 만약 올린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앞뒤는 좀 낮춰주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 어제 김용범 실장도 보유세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쪽으로 개편 방향성을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고. 어쨌든 부동산 시장보다는 주식 시장, 금융 시장 여기에 이재명 정부는 포커싱을 또 맞추고 있다,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드니까.

◎ 김용남 > 그런데, 제가 보기엔 부동산 주택 가격이 오를 조짐은 있었고 일부에서 뭐 1억이 올랐네 이런 기사는 산발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이 문재인 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시작한 거는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한참 그래서 주식 시장에 쏠렸던 이목을 최근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으로 돌린 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 박정호 >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게 또 어제부터 오늘 각 언론에 다 이제 도배가 되다시피 하고 있으니 그런 게 아쉬울 수 있다.

◎ 김용남 > 아니, 제가 아는 분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연락이 안 왔었대요. 오랫동안. 그러더니 어제 연락이 왔다는 거야. 집 보러 오겠다고, 계약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은 이렇게 반응한다니까요. 이렇게, 어? 부동산 대책이 나와? 이게 최근 며칠 동안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제는 오르나 보다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역효과가 있어요. 이제는 부동산인가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 박정호 > 문재인 정부 때 학습 효과도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어떤 혼선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요 대책, 공급대책, 세제 개편까지 한 번에 다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방향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봅니다.

◎ 김용남 > 다만 아쉬운 것은 6·27 대책으로 강력한 금융규제를 하고 지금 넉 달이 조금 안 된 시점이었는데. 그 6·27 대책의 효과가 오래는 못 갈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됐거든요.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일부 아닌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뭐 그분들은 전문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경제부처나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은 어제는 종합적인 대책이 같이 발표됐어야죠.

◎ 박정호 > 음 한 번에 종합적으로 대책을 내놨으면 더 좋았을 거다.

◎ 김용남 > 석 달이 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정도에는 종합 대책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수요 억제책만 발표된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대단히.

◎ 박정호 >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들여다보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또 한 번에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경제 얘기로 저희가 좀 열어봤는데요. 코스피가 여전히 지금 빨간색이네요. 보니까 3,720 계속 유지를 하고요. 3천7백 대를 보다니. 아 이것도 참.

◎ 김용남 > 아니 놀라시면 안 돼요.

◎ 박정호 > 4천 보면 난리 날 것 같은데요.

◎ 김용남 > 진짜로 4천 찍는다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4천 찍는다니까.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박정호 > 야 정말 대단합니다. 코스피가 뜨겁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확실하게 어디를 향하고 있고 또 뭘 하려고 하는지. 어제 김용범 실장이 또 최고 배당세율, 최고 세율을 35%가 아니고 25%, 그러니까 더 낮추는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 김용남 > 이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은 25%로 거의 결정됐다고 보고 시장은 움직이는 거예요.

◎ 박정호 >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이 생각한 건 뭐 사실은 그때 50억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0억 이렇게 강화하려고 했었는데 50억으로 다시 한번 가는 걸 보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당 관련된 세율도 달라질 것이다. 시장이 또 반응을 하고 있다.

◎ 김용남 > 아 시장은 이미 25%,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합산해서 27.5%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이렇게 전제하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미. 제가 오늘 아침에 다른 방송이 있어가지고 주가지수만 한 번 보고 개별 종목은 못 봤는데 아마 고배당주들 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 박정호 >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저희가 있다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자, 경제 얘기는 이렇게 잘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어제도 뭐 하루 종일 저희가 분노하는 분들이 많고, 댓글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성토의 장이 열리기도 했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기각이 됐다. 그리고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 했을 거다라는 이런 취지의 판단도 나왔고.

◎ 김용남 > 그러니까 영장 재판 결과를 예측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유무죄 판단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냐, 아니면 불구속으로 하라고 기각될 거냐 이 예측이 가장 힘든 건 사실인데. 뭐 구속영장 뭐 기각될 수도 있겠죠. 근데 뼈아픈 건 기각 사유에요. 그러니까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으니까 불구속으로 수사하라고 기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박성재 전 장관이 어디 도망갈 사람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불구속으로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위법성의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각 사유로. 이건 뼈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어, 이건 그러면 혐의에 대한 입증 내지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장 재판의 일차적인 판단 결과는 이대로 기소하면 무죄 가능성 높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정말 치명적이죠. 그래서 아니 어떤 부분에서 도대체 위법성 인식이 문제가 될까. 왜냐하면 누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오랜 법조인 생활을 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라면 작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었고, 그걸 몸을 던져서 막든지, 아니면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더라도 자기 선에서 잘랐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된 게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 소명이. 그러니까 뭐 교정본부에 수용 가능 인원 확인하고 출입국본부에 긴급회의도 열리고 했는데 위법성의 인식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건 뭐지? 이거는 훨씬 심각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보다.

◎ 박정호 > 뼈아픈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CCTV 공개도 됐었고. 그다음에 그때 무장 군인들 포함해가지고 다 국회에 와 있었고 헌정 유린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과연 그 비상계엄 선포, 비상사태 선포의 요건에 맞는 것이냐,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라면 당연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위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런 기각 사유. 이거는 납득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원의 판단을.

◎ 김용남 > 그러니까 저도,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알잖아요. 뭐 이제는 거의 많은 국민들이 알죠, 12·3 내란 덕분에. 우리 헌법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명확해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3일에 그 상황이었느냐. 아니 누가 봐도 아닌 거죠, 이거는.

◎ 박정호 >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 김용남 > 그러면 이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그에 따른 조치, 후속 조치의 위법성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이게 답답한 거죠.

◎ 박정호 > 이걸 이제 법원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어떤 또 염려와 우려를 하고 계시냐면, 아 이거 이러다가, 뭐 영장 판단은 이렇게 나왔지만 나중에 조희대 사법부에서 내란 우두머리 포함해가지고 임무 종사자 이런 사람들 다 그냥 풀어주는 거 아니냐.

◎ 김용남 > 근데 이미, 이미 헌재의 탄핵 결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났습니다만. 뭐 헌재의 탄핵,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 이유로 탄핵이 된 거고. 그러니까 그게 뒤집힐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단언을 하는데. 그런데 박성재 장관의 영장 기각 사유가 차라리 도주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라고 했으면 뭐 그러려니 할 텐데. 그것도 조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이게 구속을 그렇다고 전 장관이라고 도망 안 갈 것 같다고 풀어주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 텐데 이게 다른 사유도 아니고 기각 사유를 이렇게 적으니까.

◎ 박정호 > 네. 그러면 지금 특검에서는 영장 재청구할 예정이다, 이렇게도 어제 얘기했습니다. 재청구 시사를 했는데. 재청구하면, 이것도 그러면 판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복불복입니까, 이거?

◎ 김용남 > 재청구하면 1차로 영장을 기각했던 영장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가 보죠.

◎ 박정호 > 그런데 그 4명 판사 중의 3명이 다 수원지검에서 온.

◎ 김용남 > 아 그거는 참 공교롭게 좀 이상하긴 해요.

◎ 박정호 > 야 이거는, 이거 이상하잖아요, 누가 봐도. 일부러 거기 딱 박아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컴퓨터 배당. 그러니까 배당에 우리가 손을 안 써, 컴퓨터 배당으로 다 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해요.

◎ 김용남 > 아니 근데 영장 사건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요.

◎ 박정호 > 그렇죠. 예.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

◎ 김용남 > 누구한테 배당될지 대충 알 수 있어요.

◎ 박정호 > 대충 알 수 있으니. 그니까 뭐 근무하는 판사가 누구냐 이런 것도 봐야 되긴 하지만 이상하고. 그래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박성재 전 장관 영장 재청구하면 결과가 어떻게 또 예상하실까요?

◎ 김용남 > 아니 저는 당연히 발부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재청구하면 발부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저는 진짜, 뭐 물론 기록을 안 본 상태에서 추측을 할 뿐입니다만 아니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위법성의 인식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그건 대단히 의문이에요. 아니 차라리 기각 사유가 이런 거야. 대통령이 시키니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 그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부당한 지시라도 대통령이 면전에서 42분인가 면담했다는 거 아니에요, 박성재 장관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라고 막 다그치고 강압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그러니 이걸 참작할 만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적으면서 기각을 했다면 그나마 그래도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겠어요. 그런데 위법성의 인식을 문제 삼은 거는 도대체 잘 이해가 안 돼요. 기록이 어떻게 돼 있길래 그렇지? 그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 박정호 > 아니 뭐 기록이 이런 걸 떠나서, CCTV 보고 드러나 있는 모습만, 국민들이 딱 보기에 느낌만 받자면 아니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논의하고 같은 팀.

◎ 김용남 > 아니 CCTV나 뭘 안 보더라도 우리가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날 밤에. 12월 3일 밤에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군인을 국회에 보내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난입을 해? 아 본회의장까지는 안 들어갔지만 본관에 들어갔죠. 유리창 깨고.

◎ 박정호 > 본관에 들어갔죠. 유리창 깨고.

◎ 김용남 > 그런데 이게 위법하지 않다고? 잘 이해는 안 돼요.

◎ 박정호 > 참 이제 답답한 상황인데. 하필 판사 이름이 박정호 판사라서 제가 요즘 기분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요즘에.

◎ 김용남 > 그러게요.

◎ 박정호 > 하필이면.

◎ 김용남 > 덕분에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욕먹으면 오래 산다 그러는데 동명이인 덕분에.

◎ 박정호 > 하하하. 아, 그런 효과. 자, 그래서 결국엔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국회에 나와서 결국 아무 얘기 안 하고 가버린 이런 모습. 어제 현장 국감에서도, 아까 박지원 의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재판 기록을 본다는 게 아니라 로그 기록. 정말 로그가 언제 어떻게 돼서 기록을 확인했는지 이걸 보겠다라는 거. 현장 국감을 통해서 75평. 딱 그 방이 75평 아니다라는 것도 박지원 의원이 확인해서 SNS에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런 확인하는 과정도 있었고. 로그 기록 보여주면서, 아니 그러면 대법원의 해명이나 주장이 맞으려면 정말 그렇게 충실히 검토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 내놓으라고 했는데 그거 안 내놨습니다, 어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남 > 13일 대법원 국감이 있었고 이제 어제 현장 국감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한 번 남았어요. 그러니까 종합 국감. 국감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종합 국감이 한 번 남은 건데. 글쎄 이제 아쉽죠. 물론 이제 5월 1일 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저도 의문이에요,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 1심 유죄, 2심 무죄. 결론이 1심과 2심이 정반대로 나온 사건은 사실은 이게 심층 분석 사건이거든요. 심층,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대상 사건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1심과 2심이 똑같은 결론으로 올라오면 모르겠으나 정반대의 결론. 아니 같은 판사인데, 물론 이제 고등법원이 더 상급 법원이기는 하지만 1심과 2심이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으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철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사건으로 기본적으로 분류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이렇게 빨리 결론을 냈다고? 다른 사건보다 더 빨리? 의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법조인들의 대단히 어떤 측면에서는 형식적인 논리에 빠지는 걸 수도 있는데.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이 지금 재판이 안 끝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진행 중인 거죠. 다만 재판 절차가 잠시 중단되어 있는 거지.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우리 헌법상의 불소추 특권의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 형사사건은 중단되는 게 맞다라는 해석으로 지금 멈춰있는 사건이고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안 난 사건이라 대법원의 지속적인 논리는 그거잖아요.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국회의 어떤 심사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논리인데. 재판이 안 끝난 사건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법원의 주장에 대해서 법조인 중의 일부는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다른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 이게 파기환송의 유, 부당을 따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절차를 들여다보자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법사위의 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 박정호 >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 김용남 >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들여다는 봤냐 이거잖아요. 정말 들여다보기는 하고 재판한 거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뚜렷한 답을 못 내놓고 있는 거지. 대법원이 사실은.

◎ 박정호 > 그러니까 로그 기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 김용남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 박정호 > 예. 거기에 답을 해야죠. 그런데 답을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 김용남 > 보긴 봤냐? 그런데 이걸 답을 못해.

◎ 박정호 > 아니 그러니까 이거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냥 보여주면 되는데. 없으면 없었다라고 하고. 사실은 그냥 안 보고 했어요, 이렇게 하든지. 하하하.

◎ 김용남 > 그 얘기는 못 하는 거죠.

◎ 박정호 > 하고, 안 보고 했습니다 하고 옷 벗고 나가든지.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그냥, 아니 지금 뭐 보고 계시지만 큰 저런 의자에 앉아가지고 나는 국민과의 다른 세상 사람이에요, 이런 식의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걸 보고 참을 수가 있겠냐고요.

◎ 김용남 > 현실적인 가능성은 사실은 재판 연구관의 보고서 정도 봤을 가능성이 높죠.

◎ 박정호 > 그래도 됩니까?

◎ 김용남 > 그런데 그 얘기는 못 하는 거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재판을 받게 되면 판사분들이 기록을 다 꼼꼼히 본다라는 게 그냥 전제되어 있는 거잖아요.

◎ 박정호 > 그럼요. 이 중요한 또 판결인데. 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 김용남 > 아니 그거는 대법원뿐만 아니라 하급심도 마찬가지죠. 사건 당사자들이 가장 많이 갖는 의문. 내가 뭐 뭐 뭐 뭐 열심히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왜 결론이 이렇게 나왔지? 이거를 판사님이 보긴 한 거야? 라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사실은 안 봐요. 이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는 얘기지. 아니 그리고 봐야겠죠.

◎ 박정호 > 봐야 되고 봤어야 되는데 안 봤으니까 그런 얘기 못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 또 그리고 어제 천대엽 처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 사건의 효력이 있는 이거는 원본 형사사건에서 기록은 종이 기록이다. 스캔 기록은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편의적, 보조적인, 부수적인 장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 기록 정말 봤냐. 종이 기록 다 지금 어디 있냐. 언제, 뭐 복사해서 가져왔든 어떻게 이거 한 거냐,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 김용남 > 그러니까 사실은 외통수예요, 이게. 그러니까 천대엽 처장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로그 기록 까라. 로그 기록 봤냐. 그렇게 했더니 아니, 이게 전자 기록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보조적인 수단이다. 왜냐하면 원래는 원 기록, 종이 기록을 보고 재판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인 수단이다. 그 취지는 뭐예요. 로그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불법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로그인한 적이 없어, 대법관들이.

◎ 박정호 > 자락을 깔고 있네요, 저렇게. 일단은.

◎ 김용남 >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종이 서류를 보고 재판을 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시 순환 논리가 되는 거죠. 종이 기록은 봤냐? 종이 기록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를 대법관 13명이 언제 어느 시간에 이틀에 그러면 13명이 돌려 봤냐? 이 질문에 또 도달하는 거죠. 그 답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논리적으로.

◎ 박정호 > 그러면 종이 기록은 어디 있나, 이게 궁금하고. 7만 쪽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

◎ 김용남 >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종이 기록을 봤다고 하면 기록 하나를 갖고 돌려볼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 거고 그러면 카피한 거 내놔라. 카피한 거 내놔라. 야 그거 7만 쪽 카피하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릴 텐데. 이게 참 궁해요. 대답이 궁해요.

◎ 박정호 > 책이 350권, 뭐 200페이지라고 하면. 350권이 열몇 피스씩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무슨 뭐 도서관 만들 일 있어? 하하하. 아니 그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진짜. 말이 안 돼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볼 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버티고 이러고 있는 이 자체가 사법부를 그냥 그야말로, 뭐 개혁 대상이긴 하지만 그야말로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 김용남 > 아유 그러니까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실은 헌정사의 최고의 위기죠. 아니, 가장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판사들이 내 사건 재판하면서 기록을 보긴 하나? 이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판결의 어떤 존중이라는 게 기본부터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위기죠.

◎ 박정호 > 그래요. 조희대 대법원장 종합 국감 남겨놓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한 번 정도는 뭐 더 할 수도 있고 더 해달라는 얘기도 이제 있는 상황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순환 논리에 이제 빠져 있는. 로그 기록 보여달라 그러니까 종이. 종이 보여달라 그러니까 로그, 전자 기록. 이거를 빠져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 이제 못 믿겠다. 그러니까 불신에 불신이 더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란전담재판부나 내란특별재판부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간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계속. 국회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 김용남 >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적 일관성, 그리고 국민적 의혹의 해소라는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 방향의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사실상 지방선거가 본 선거운동 기간 대략 13일, 2주 정도 빼고 나면 대략 7달 정도 남은 거예요. 7달 정도 남은 건데. 뭐랄까요, 현실적으로 선거에, 특히 수도권이나 어떤 중도층이라고 불리는 시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 선거와 관련해서는 그것도 아마 염두에 두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는.

◎ 박정호 >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요. 어제도 뭐 정청래 대표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보면 고민 중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개혁, 검찰개혁도 마찬가지고 사법개혁 이것도 우리가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가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내란 재판이 어떻게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이것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 김용남 > 그런 측면에서 보면 참 정치가 뭐 욕도 많이 먹고 요새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많이 보여줍니다만, 일종의 종합예술은 분명해요. 이게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진짜.

◎ 박정호 > 그러니까요. 어렵지만 지혜롭게 이걸 돌파해야 되고. 아직까지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내란 종식이 안 됐다, 이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지난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여론을 봤더니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느냐. 비난 여론, 비판이 더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주권 정부에서는 국민의 목소리,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공직자들은 움직여야 된다. 아무리 삼권분립을 지금 계속해서 대법원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삼권분립의 기본 전제가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처럼 오만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분명히 철퇴를 맞는다. 이건 확실해 보입니다.

◎ 김용남 >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무신불립이 정답인 거죠. 국민의 신뢰가 없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 박정호 >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안이 20일에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것 좀 보면서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재판부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방안을 또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서 민주당이 또 찾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언급을 했는데 백해룡 경정이 오늘 출근했습니다. 출근을 했어요. 동부지검 출근을 했는데.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뭐 휴가를 썼다. 내가 거기에 왜 가냐 그러면서 임은정 검사를 향한, 검사장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근데 오늘 백해룡 경정이 출근을 하면서는 인사 명령을 수행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다. 출근 의무가 있어서 출근을 한 거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과 관련돼 있다. 합동수사팀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다라고 주장해왔는데 그곳으로 출근하고 있어서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일단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백해룡 경정의 이런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 파견 사실상 명령. 그 지시 이후에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검사장을 저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말을 쏟아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참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 김용남 > 말씀대로 혼란스럽고 불안 불안하죠. 불안 불안해요.

◎ 박정호 > 그래요? 불안하다.

◎ 김용남 > 아니, 백해룡 경정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본인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은 밀수 사범과 관련한 수사예요. 그건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뒷단, 그 이후에 벌어졌던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사건 당사자입니다. 물론 외압을 행사한 피의자 성격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죠. 외압을 행사 당한, 이른바 직권남용죄의 사실상의 피해자 성격이 강하죠. 하지만 분명히 사건 당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이 외압 사건의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사건의 수사관이나 재판관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법리적으로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외압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최대한 수사 협조를 하고, 그게 검사가 됐든, 검사를 정 못 믿겠으면 거기 경찰관들도 파견을 나가 있으니 경찰관들을 상대로 본인이 당했던 일을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수사에 협조를 하는 게 맞지. 수사 외압 부분과 관련해서도 본인이 수사팀장으로서 좌지우지하겠다 그러면 그 수사 결과인 수집된 결과나 이런 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다 증거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사건 당사자가 직접 수사에 관여한 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법리적으로.

◎ 박정호 > 예. 그러니까 수사할 수 있는 부분과 수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 김용남 > 그러니까 뒷단의 수사 외압 부분은 본인이 수사할 수 없어요. 그거는 임은정 검사장이 됐든 다른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 박정호 > 네. 그건 확실히 해야 된다. 뭐 일단은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내린 거. 그다음에 성역 없는 수사, 엄정한 수사,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다 지원해 주겠다라는 식의 강조를 하면서 이 외압 의혹 사건을 빨리 이제 수사로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좀 읽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권도 교체가 됐는데 왜 빨리 결론을 내놓지 못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 이제 해주겠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취지.

◎ 김용남 >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수사를 열심히 하고. 뭐 여건을 최대한, 더군다나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셨으니까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수사를 하고 그 결과는 국민들께 내놓고 이제 평가를 받아야죠. 근데 더 이상 시간을 끌기는 어려워 보여요.

◎ 박정호 > 시간을 끌기는 어렵다. 어쨌든 결과를 내놓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또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텐데, 그 이후에 상설특검이나 아니면 다른 특검을 통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밝힐 수도 있는 것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기도 하고.

◎ 김용남 > 아니 근데 대통령이 뭐 최대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여건을 다 만들어줬는데 이거 끝나고 상설특검 또 한다? 글쎄요 저는.

◎ 박정호 > 합동수사단까지 만들어졌는데.

◎ 김용남 > 아니 그 대통령 지시잖아요.

◎ 박정호 > 지시도 하고. 예. 대검에서도 검사도 더 보내고.

◎ 김용남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상설특검 하면, 더군다나 동부 검사장이 임은정 검사장인데 상설특검을 하면, 누가 하면 더 나은 결과나 나온다?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꾸려진 수사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글쎄요. 그런 경우는 조금 상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 박정호 > 네. 그럼 더 돌려서 얘기하면 임은정 검사장이 여기에서는 수사 박차를 가해서 빨리 결론을 내놓고 성과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김용남 > 아 그럼요. 최대한의 수사 성과를 내놔야죠.

◎ 박정호 > 그래요, 이제 임은정 검사장의 어깨가 무겁다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백해룡 경정이 임은정 지검장과 손절했다, 뭐 이런 표현도 하면서 여러모로 불신도 드러내기도 했는데. 참, 여러모로 혼란스럽다, 아까 그 단어로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보면서.

◎ 김용남 > 양쪽 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수사는 입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 박정호 > 하하하. 성과를 드러낼 때다.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성과, 결과를 내놔라.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 김용남 >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취지는 분명해요.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 내가 최대한 도와줄 테니 빨리 그 의혹을 해소해라. 결과를 내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뭐 개인적으로 몰라요. 왜 투닥거렸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공직자라면 개인적으로 안 좋은 감정이 있더라도 최대한 협력을 해서 수사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를 내놔야지 무슨 배제고 차단이고 뭐. 아 적절하지 않은 단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정호 >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얘기로 기분 좋게 시작을 해서 마약 수사 외압 의혹까지 좀 나눠봤는데요. 코스피가 3,723. 아 이거 계속 가네요.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도 3천7백 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3천7백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 김용남 > 아 역시 세기는 센 장이에요.

◎ 박정호 > 세네요. 불기둥이 보여지고 있고.

◎ 김용남 >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주식 시장이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우리 주식 시장이 얼마나 떨어질까 그랬는데 장 초반에 많이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뭐 30포인트도 그날 안 떨어졌어요. 20 몇 포인트 끝나고 장이 마감됐거든요. 그래서 야 역시 힘이 세긴 세구나. 이른바 주식 하는 사람들은 말아 올린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팍 떨어졌는데 이걸 촥 끌어올리더라고. 그러더니 낙폭을 많이 줄이고 끝냈는데. 야 역시 세긴 세구나 그랬는데 그 이후에 쭉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세요. 불장이에요.

◎ 박정호 > 세다. 불장이다. 그래요. 근데 이게 또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4천까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제라도 좀 들어가 봐야 되는 거야, 들어가면 또 물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 김용남 > 아니 지금 3천7백 넘었잖아요. 여기서 10% 올리면, 10%가 올라가면 얼마에요? 코스피 지수가.

◎ 박정호 > 4천 넘네요. 네.

◎ 김용남 > 4천을 훌쩍 넘는 거니까. 지금은 코스피 4천 지수가 대략 7~8% 오르면 4천 넘어가는 장이에요. 이게 허황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 박정호 > 그러게요. 저희가 분위기 다운될 때마다 코스피 얘기를 계속 해야 되겠어요. 계속 불기둥 보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실 때도 불장을 좀 보면서 기분 좋게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의원님, 가시기 전에 못다 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할까요?

◎ 김용남 > 아니 지금 그러니까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 기분 좋고,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면 약간 답답해지고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모든 문제가 일거에 다 해소될 수 있겠어요. 풀 수 있는 것부터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는 건데, 이재명 정부 내내 그런 작업들이 계속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식 시장은, 그동안의 저평가. 뭐 말도 안 되게 싼 한국 주식이 확실히 정상화되는 단계에 들어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주식 시장은 조금 더 제도 개혁을 해주고 힘을 쓸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만 만들어 준다고 하면 올라가는 장이라고 보이고. 이제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돼요.

◎ 박정호 > 부동산 문제, 현명하게 풀어야 된다.

◎ 김용남 > 경제부처 공무원들께서 정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정호 > 하하하.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용남 > 네, 감사합니다.

◎ 박정호 > 네. 고맙습니다.

※ 내용 인용할 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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