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극 3특'으로 지역을 살릴 수 있을까?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발언하는 김경수 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9월 3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관해 논의한다. — **▲제22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 발언하는 김경수 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9월 30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열린 제2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 관해 논의한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의 대책으로, 우리나라를 '5개 권역 메가시티(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와 3개 특별자치도(강원, 전북, 제주)'로 묶어 권역단위로 키우는 '5극 3특'을 제시했다. '5극 3특'이 저출생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5극 3특'이 지역소멸의 해답이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금융, 교육과 같은 핵심 권한이 중앙에 집중된 구조이다. '공모사업' 따내기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현재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5극의 광역권은 의도와 달리, 초광역 거점을 다른 지역의 인구와 자원을 흡수하는 새로운 '블랙홀'으로 만들 우려가 크다. 지역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또 다른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지역의 돈이 지역을 떠나는 현실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지역 내적 동력을 회복하고,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금융시스템부터 개혁해야 한다. 현재의 금융시스템은 지역의 활력을 갉아먹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지역을 위해 쓰기보다 본사로 보내 수도권에 재투자하고 있다. 지역에서 돈이 돌지 않는다.

지역금융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지방은행의 역할도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6개 지방은행(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과 지난해 6월 시중은행 전환한 옛 대구은행 포함)을 비교해보면, 지방은행의 대출증가율은 시중은행의 30% 수준이다. 자금공급 기능이 취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지방은행은 공공부문에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금도 지방은행이 아니라 시중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현황'을 지자체 금고의 대부분은 농협이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잇는 은행이 신한은행, 우리은행입이다. '시금고'조차 지방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원화대출금 증감률 지방은행의 대출증가율은 시중은행의 1/3이다. —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원화대출금 증감률** 지방은행의 대출증가율은 시중은행의 1/3이다. 진보당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조차 지방은행 대신 금리 조건이 좋다는 이유로 시중은행을 이용하며, 지역의 자금을 외부로 유출시키고 있다. 부산에 있는 해양수산개발원은 320억 원이 넘는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지만, 지방은행에는 단 한 푼도 예치하지 않았다.

금융이 사적 이윤 추구에만 활용되는 것을 막고, 지역 경제의 내적 동력을 키우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역공공은행'가 필요한 이유이다.

지역공공은행, 왜 필요한가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금융배제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며, 공공사업을 활성화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은행이다. 일반은행인 지방은행이 지역을 기반으로 영업하나 본질은 영리 금융회사라면, 지역공공은행은 지역발전을 위해 광역시·도 및 시·군·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별에 설립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공적인 은행이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자체의 예산기금을 예금으로 수탁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 내 자금 수요자에게 투자 및 융자를 제공할 수 있다. 자체가 최대 지분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기존의 금융기관과는 달리, 지역의 공공적 목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투자하게 된다. 이렇게 발생한 수익은 지자체 재정으로 환원되며,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는 원동력이 된다.

지역공공은행은 지역정책을 실현하는 든든한 파트너이기도 하다. 재생에너지 공영화, 버스 공영화 등처럼 지역 공공서비스를 공영화하려면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실현 과정에서 생산된 수익은 다시 지역사회에 재투자되어 지역발전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동안 지자체는 민간 금융기관이나 펀드에 의존하다보니, 그 수익은 결국 민간자본의 배를 불리는데에만 이용되었다. 이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지역공공은행은 시민들의 지지한 지원군의 역할 또한 한다. 시중은행이 돈을 빌려주기 꺼려하는 영세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직접 제공하면서, '금융 배제'를 해결할 수 있다.

지역공공은행이 기존 은행과 다른 점은 업무의 공공성뿐만 아니라 운영의 민주성도 가진다는 점이다.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노동자, 농민, 사회적 경제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과반수를 들어가고 노동자 이사의 참여를 보장해 실질적인 경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자체가 금융감독 기능을 직접 수행해 투명성 또한 높인다.

신협 등 달리 은행이 필요한 이유는 은행에게는 '신용창조의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시중 은행이 '땅짚고 헤엄치듯'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제 이 기능을 사적 이윤 추구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한 발전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지역공공은행의 역할 지역공공은행의 역할 — **▲지역공공은행의 역할** 지역공공은행의 역할 진보당

지역공공은행, 가능하다

지역공공은행은 새로운 발상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는 모델이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정부가 설립하고 소유·운영하고 있는 노스다코타 주립은행 (BND)이다. 1919년 거대 금융 자본에 착취당하던 농민들이 직접 힘을 모아 설립한 미국 유일의 주립은행으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공황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모두 이겨내고 지역 경제를 지탱해 왔다. 지역공공은행은 불가능한 발상이 아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의 내적 동력을 키우고, 지역순환경제를 만들 때만 가능하다.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금융시스템을 빼놓을 수 없다. 지역공공은행 설립에서부터 지역순환경제를 건설하는 발걸음을 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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